속보=정부의 요금상한제 정책에도 대중형 골프장들이 허점을 교묘히 이용, 높은 그린피를 책정하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동에 나섰다.골프장 그린피 상한요금을 현행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앞으로 입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0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 기준을 현재 4~6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동행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일 소상공인, 장애아동,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폐업 당시 동종업계에 대한 사업 개시도 여타의 창업과 동등하게 세액감면을 주어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성년 장애인과 달리 미성년 장애아
허니버터아몬드, 카스 캔맥주 등 소비자 눈속임 꼼수 인상을 막을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24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변동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슈링크플레이션이란 사업자가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중량, 성분 등을 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정부 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주요 입법 과제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특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차 개정안에서 다루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은 28일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는 ‘은행나무’ 등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1월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가로수 메워심기·바꿔심기할 수 있는 요건에 ‘악취 유발’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은행나무는 가을철 열매로 인해 악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가로수다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지난 11일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원과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이동령 의원은 “매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가 증가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지역 사회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유대감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7년에는 13%에 도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로써 연금 수급액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이 ‘증평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체류형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투숙객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금선 의원은“한국고용 정보원이 지난 6월 발간한‘지식산업과 고용’여름호에 따르면 증평도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며 “체류형 관광객과 연계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7일 개회하는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등 절차에 따라 최대한 기한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데 약 석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일정이 조금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법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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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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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전국 비, 모레 중부지방 많은 눈, 강풍과 높은 물결 유의!
월요일인 11월 25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오늘~내일 강수 및 유의 사항 >오늘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서부에, 내일 새벽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또한, 오늘 늦은 밤에 서울.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남권중.동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롯데그룹, 28일 정기 임원인사…계열사 업황 부진 속 쇄신 인사 주목
롯데그룹이 오는 28일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한다.롯데는 현재 롯데케미칼 등 화학군과 면세점 등 실적 부진 계열사들이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쇄신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2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은 28일 서울 잠실 롯데타워 등에서 이사회를 열어 인사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에 이뤄졌다.업계는 신동빈 회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일부 세대교체와 외부 전문가 영입, 여성 지도자 발탁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이곳만은 지키자!’ 환경부장관상 수상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보전을 위한 시민 단체의 노력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곶자왈사람들, 함덕곶자왈상장머체도시계획변경반대주민회와 함께 응모한 ‘제주 함덕곶자왈 상장머체’가 환경부문 환경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제22회 ‘
인천 전셋값 좀 내리나... 올해 마지막달 4,457세대 집들이
올해 마지막 달 인천에서 4,5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영향으로 시장 전반에서 관망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동안 이어지던 전셋값 급등세도 꺾이는 모습이다.2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12월 인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457세대로 전월 대비 16% 증가한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1만1539세대가 입주하는 경기 다음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개별 단지별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가 총 1,533세대로 인천 전체 입주 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다 크다.부평구 부평동에서는 1,500세대
시큐레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
악성코드 탐지 전문기업 시큐레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돼 ‘고위험성 사회공학 표적 공격까지 방어하는 다중 인공지능 모델 기반 혁신 보안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역량 강화와 사업화 촉진을 돕는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총 6억원을 지원 받는다.이번 국책 과제를 통해 시큐레터는 시스템 자체 공격은 물론,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표적 공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