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규정, ‘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 재추진된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야당 및 정부와 합의된 상속권 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이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국회가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되지 못하고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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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확찐자 맞춤 기획" 쿠팡, '식단 관리 기획전' 열어
쿠팡이 오는 30일까지 식단 관리 상품을 할인하는 '식단 관리 기획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식단 관리 기획전은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나선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자주 찾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GS칼텍스, 지속가능항공유 일본에 첫 상업 수출
GS칼텍스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인증을 받은 지속가능항공유의 일본 상업 수출에 성공했다GS칼텍스은 19일 핀란드 바이오연료 생산 기업 네스트에서 지속가능항공유를 공급받아 일반 항공유와 혼합 제조한 SAF 약 5천㎘를 일본 주요 상사 이토추를 통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지난 13일 공급했다고 밝혔다.GS칼텍스가 수출한 SAF는 대한민국·일본·핀란드의 3사가 함께 협력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인증 받은 CORSIA SAF를 국내 정유사 중 상업적 규모로 판매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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