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최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이를 뒷받침할 ‘게임의 룰 변경’ 요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야당 중진인 주 부의장의 ‘지방 살리기 해법’을 이 대통령이 전격 수용해 ‘여대야소’의 입법 지형에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방 투자를 당부하며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다.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목표”라고
강진군이 이상기후에 따른 왕우렁이 개체 수 증가에 대응하고 벼 재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논 깊이갈이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왕우렁이는 화학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잡초 제거에 효과적인 생물 방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로 월동 후 생존 개체가 늘어나면서 이앙 후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했다.이에 강진군은 2024년 발생한 왕우렁이 피해를 교훈 삼아 선제적 대응책으로 논 깊이갈를 핵
전남도는 올 겨울철 논 깊이갈이를 통해 왕우렁이 월동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15일까지 ‘논 깊이갈이 앞당겨 실시한다.실제 전남도는 지난해 평소보다 앞당겨 1~2월 약 1만 5천여 ha에서 논 깊이갈이 등 논 말리기를 집중 실시한 결과, 왕우렁이 개체수가 크게 줄어 벼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단지별·지구별로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들녘별로 농업인이 주축이 된 공동 작업단을 구성해 단지대표와 친환경농가 등 105명의 ‘왕우렁이 관리 현장 메신저’를 운영한다. 이에따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3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10대 그룹 총수 및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재계 총수들은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됐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향후 5년간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와 올해 5만여명 채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도체·배터리·AI·전기차 등 첨단 산업을
해남군이 왕우렁이 월동방지를 위한 철저한 논 말리기와 깊이갈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가 현장지도에 나서고 있다.왕우렁이는 벼 재배 초기 잡초 제거를 위한 친환경 방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겨울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수확 후 방치될 경우 이듬해 어린 벼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사용 이후 철저한 수거·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미처 수거되지 못한 왕우렁이가 월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수확 직후 논물을 완전히 빼고 충분히 말리는 과정은 우렁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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