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그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천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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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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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 실전 창업아카데미' 성황리 마무리
서귀포시는 지역 내 예비·초기 창업자의 창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2026년 실전 창업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이번 교육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 26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에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 과정은 창업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AI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고도화 △기업 브랜딩 전략 △IR 피칭 전략 △해외진출 전략 등이 다뤄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참
하림, 청년 아이디어로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실제 기업 현안 해결 프로젝트…창의적 아이디어 공유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림은 지난 6월 29일 본사 소강당에서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단전… 출근길 운행 지연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 열차 운행이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9분께 창동역과 신이문역 사이 하행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하면서 1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일부 구간에서는 불규칙 운행이 이어졌다.코레일은 안전 확보를 위해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하행선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코레일은 현재 전기 공급 장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운행 정상화를 위한
토종닭협, 부화장 소득안정비용 지원 확대 ‘환영’
살처분 조치 초생추 닭 부화장도 지원 대상 포함 “방역정책 형평성 확보…영세 부화장 부담 줄 듯” 한국토종닭협회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의견조회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일부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
공공보건의료 지원 성과…서부발전, 국토부 장관 표창
서부발전이 의료 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의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서울대병원과 협력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서부발전은 지난 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2026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활용한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전국 14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