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여 따로 쓴 헌재 “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최근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농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군 일대 농가를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무상 수리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트랙터, 관리기 등을 활용해 경운작업, 두둑성형, 멀칭, 퇴비살포 등 영농 초기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기계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현장에는 재난 대응을 위해 구성된 도내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 28명과 트랙터, 관리기, 운반차량 등 총 22대의 장비가 투입된
진주시는 따뜻한 봄을 맞아 진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인증 이벤트와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관광시설 재개를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진주시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 다채로운 전시, 체험과 연계해 진주에 체류하며 즐겁고 알차게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진주 관광 인증 이벤트 실시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가는 봄 캠페인’에 발맞춰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대상은 진주를 방문한 관외 관광객으로 진주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9일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침체일로의 원도심 유휴 공간을 창업 지원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진주시에 제안했다.윤 의원은“진주형 창업허브의 본부를 원도심에 두고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진주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며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중앙지하도상가를 비롯한 진주중앙시장 상권 등 원도심 공실을 젊은 창업가들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관악S밸리’ 같은 혁신적인 창업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도 제한…"중대선거범죄 엄중히 조사"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경남을 대표하는 봄축제인 ‘제24회 진주논개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가 주관한다.진주논개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국한 논개를 비롯한 7만 민·관·군의 충절을 기리고, 진주만이 가진 독특한 교방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이다.올해는 독특한 교방문화를 기반으로 전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의미와 즐거움을
진주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2025 반부패 청렴교육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며 바른 의정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시의원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반부패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한결 전문강사는 ▲지방의회의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조직 내 갑질 방지 방안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 등 필수 주제를 기관 맞춤형으로 강의했고, 극단 지우는 청렴연극 ‘가문의 청렴 : 김의원’을 상연해 사례 중심
삼성자산운용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선보였다. 삼성자산운용은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인 쿼터백자산운용과 공동 소유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삼성증권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 알고리즘이 투자자의 성향, 목표,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이다. 투자자는 직접 상품을 선택하거나 거래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가
1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에 출연해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였다. 지난 13일 쿠팡플레이‘SNL 코리아 시즌7’에서 '지점장이 간다'코너에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편의점 점장인 배우 지예은이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을 하는 콘셉트이며, 홍 전 시장은 지원자로 나와 "홍준표 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지예은이 "최저시급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홍 전 시장은 "최저임금이 만 원 조금 넘는다"며 "그런데 너무 많다. 최저임금을 너무 높여두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했다.그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산업정보센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선종별 영향 분석 특집보고서를 지난 11일 펴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 글로벌 해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요 선종별로 분석했다.지난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해운 업계도 잠시 안도하게 됐으나 미국 상호관세 시행이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어 선종
충남 금산군의 2025년 책 읽는 금산 비단책보 3권이 지난 11일 금산인삼고을도서관에서 열린 금산군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선정 도서는 △일반도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청소년 도서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아동도서 ‘언제나 다정죽집’이다.군은 올해 1월 군민 도서 추천을 받아 총 98권을 후보로 정했으며 지난 2월 11명의 사서선정단이 부문별 3권씩 총 9권을 선정한 후 군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부문별 1권씩 총 3권의 비단책보가 선정됐다.올
‘게임, 더불어썰풀자’ 주제로 다양한 의견 수렴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더불어썰풀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저들이 답답해하는 게임관련 이슈들을 듣고 대선 공약 및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일반 유저를 비롯해 게임전공 학생, 전현직 게임기업인, 인디게임 개발자, 게임학계, 변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게임과 접점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
아이티센그룹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5 유니콘 브릿지 with 아이티센’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2025 유니콘 브릿지 with 아이티센’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아이티센그룹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투자 및 기술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28일, 양사 간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이티센그룹은 경기혁신센터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준비해왔다.이번 오픈 이노베이션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의 적응을 돕는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확대 한다고 14일 밝혔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이음교육 2곳과, 거점형 돌봄기관 4곳을 선정했다.이음교육은 도내 5세 어린이집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사업으로 제주시 반석어린이집과 서귀포시 동산밭어린이집이 선정됐다.거점형 돌봄 기관 운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돌봄 환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평일 돌봄사업에는 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셀럽병사의 비밀] 샤넬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일요일마다 죽음 예고, '패션 대모' 샤넬의 생로병사!
한국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럭셔리 브랜드 '샤넬'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이 일요일마다 걸었던 절박한 전화에 대한 사연이 공개된다.8일 방송될 KBS2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대명사 ‘샤넬’을 만든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생로병사가 재조명된다. 가브리엘 샤넬은 헤밍웨이가 극찬하고 쇼팽이 숨을 거둔 파리의 초호화 호텔, '리츠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죽기 직전까지 25년간 삶을 꾸렸다. VCR에 해당 호텔의 내부가 공개되자, 장도연은 "궁전이라
[아빠하고 나하고] '제주댁' 박한별, 카페 찾은 손님들 이야기에 복귀 결심 ... 심경 최초 고백
6년 만의 방송 출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박한별이 '복귀'에 관한 솔직한 심경을 고백한다.8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박한별과 '前 축구 감독' 아빠의 제주도 일상이 공개된다. 박한별은 아빠와 함께 전통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손수 보양식까지 요리해 대접하며 다정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박한별의 '유튜브 맹신' 요리 실력에 딸바보 아빠마저 포기를 선언,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이고 만다.이런 가운데 박한별의 아빠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최신기사
구청장 출장 중 240명 집단연가…임택 광주 동구청장 복귀 후, 공직기강 확립 강조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직원 집단 연가 논란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임 청장이 스위스·프랑스 해외 출장에서 돌아...
[특집] 성남시 ‘4차산업혁명 특별도시’ 박차
“임기 종반에도 시스템반도체, 드론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성남의 완성을 위해 달려갑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4차산업혁명 특별도시 원년’을 선포한 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성남을 4차산업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신 시장이 전력을 다해
"치과 의료 100년 업적 이어 받아 또 다른 100년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치협은 이번 행사에 연인원 1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11일 열린 개막 기념식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 그렉채드윅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를
인천 동구,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천 동구는 지역 무주택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5년간 매년 1회 지급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중위
부평구,‘드론을 활용한 재개발구역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시
인천 부평구는 최근 관계기관과 협력해 십정4 재개발구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구와 부평경찰서 관계자 4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지난해 산곡6구역에서의 활동에 이어 네 번째다. 십정4 재개발구역은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완료해 빈집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