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여 따로 쓴 헌재 “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
경남도는 9~10일 양일간 경남도청과 경남도농업기술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도 주관 직무교육은 매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식품안전정책방향 ▲식품위생법령 해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의 이해 ▲식품위생 감시 및 단속요령 ▲식중독 예방관리 등을 주제로 했다.식품위생감시 직무수행 관련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 다양한 실제 점검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직무 수행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또한, 투철한 사명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최근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농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군 일대 농가를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무상 수리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트랙터, 관리기 등을 활용해 경운작업, 두둑성형, 멀칭, 퇴비살포 등 영농 초기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기계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현장에는 재난 대응을 위해 구성된 도내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 28명과 트랙터, 관리기, 운반차량 등 총 22대의 장비가 투입된
경남을 대표하는 봄축제인 ‘제24회 진주논개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가 주관한다.진주논개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국한 논개를 비롯한 7만 민·관·군의 충절을 기리고, 진주만이 가진 독특한 교방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이다.올해는 독특한 교방문화를 기반으로 전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의미와 즐거움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도 제한…"중대선거범죄 엄중히 조사"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삼천포제일병원과 사천시체조협회는 지난 4월 3일, 삼천포제일병원 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제휴를 넘어, 지역사회에 활기차고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두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김송자 병원장은 “의료와 체육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 지역사
진주시는 따뜻한 봄을 맞아 진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인증 이벤트와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관광시설 재개를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진주시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 다채로운 전시, 체험과 연계해 진주에 체류하며 즐겁고 알차게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진주 관광 인증 이벤트 실시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가는 봄 캠페인’에 발맞춰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대상은 진주를 방문한 관외 관광객으로 진주
압량읍기업경영인협의회는 14일 압량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모금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진용 압경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비상장 우량주 이철우를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했다.”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6일 하루 동안 호남과 경남·부산 등 남부권 표밭갈이 강행군에 나선다.15일 충청남도를 찾아 “한강의 기적만 있나, 영산강 금강 낙동강의 기적도 만들자”며 ‘지방시대’를 외친 이 후보는 이번 일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정책화를 시도한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이 지사는 16일 오전에는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강당에서 광주 전남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와 광주 전남 당원 지지자들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진다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데이터 한계 탓에 여전히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M-ROBO’는 수년간 축적한 퀀트·AI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운용의 과제를 풀기 위한 시도로 주목된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플랫폼 ‘M-ROBO’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창헌 로보어드바이저운용본부장은 “금융 데이터는 양이
양양로컬푸드마켓 ‘매일아홉시’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봄맞이 선물 증정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싱그러운 제철 농산물과 함께 ‘매일아홉시’를 널리 알리고, 출하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누룽지향 백미 2㎏ 또는 두부·순두부세트 중 1개의 상품을 ▲6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들기름 120㎖를 선물로 증정하며, 딸기 또한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특히, 산채와 같이 제철을 맞은 다양한 봄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점도 큰 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사고 관련 기관·업체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요청하는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설치돼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상담과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연계 체계를
중부뉴스통신 = 함안군의회는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안말남 의원의 5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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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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