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들여 따로 쓴 헌재 “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9일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침체일로의 원도심 유휴 공간을 창업 지원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진주시에 제안했다.윤 의원은“진주형 창업허브의 본부를 원도심에 두고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진주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며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중앙지하도상가를 비롯한 진주중앙시장 상권 등 원도심 공실을 젊은 창업가들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관악S밸리’ 같은 혁신적인 창업
진주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2025 반부패 청렴교육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며 바른 의정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시의원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반부패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한결 전문강사는 ▲지방의회의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조직 내 갑질 방지 방안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 등 필수 주제를 기관 맞춤형으로 강의했고, 극단 지우는 청렴연극 ‘가문의 청렴 : 김의원’을 상연해 사례 중심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최근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농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군 일대 농가를 돕기 위해,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 무상 수리 등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트랙터, 관리기 등을 활용해 경운작업, 두둑성형, 멀칭, 퇴비살포 등 영농 초기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기계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현장에는 재난 대응을 위해 구성된 도내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 28명과 트랙터, 관리기, 운반차량 등 총 22대의 장비가 투입된
경남도는 9~10일 양일간 경남도청과 경남도농업기술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도 주관 직무교육은 매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식품안전정책방향 ▲식품위생법령 해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의 이해 ▲식품위생 감시 및 단속요령 ▲식중독 예방관리 등을 주제로 했다.식품위생감시 직무수행 관련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 다양한 실제 점검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직무 수행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또한, 투철한 사명
경남을 대표하는 봄축제인 ‘제24회 진주논개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진주논개제 제전위원회가 주관한다.진주논개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국한 논개를 비롯한 7만 민·관·군의 충절을 기리고, 진주만이 가진 독특한 교방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이다.올해는 독특한 교방문화를 기반으로 전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의미와 즐거움을
진주시는 따뜻한 봄을 맞아 진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인증 이벤트와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관광시설 재개를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진주시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 다채로운 전시, 체험과 연계해 진주에 체류하며 즐겁고 알차게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진주 관광 인증 이벤트 실시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가는 봄 캠페인’에 발맞춰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대상은 진주를 방문한 관외 관광객으로 진주
5시간전
6.3 조기 대선을 50여 일 남겨둔 국민의힘이 경선 레이스에 한창이다. 16일 1차 예비경선 진출자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2차 당 경선 진출자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일까지 경선 후보자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뒤이어 후보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2일까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추리게 된다.15일 현재 기준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
GS네오텍은 아마존웹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컴피턴시'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AWS 컴피턴시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파트너사 전문성과 기술력 심사하여 인증하는 AWS 공식 전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컴피턴시 취득은 생성형 AI 기술뿐만 아니라, 고난이도 AI·ML 역량이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GS네오텍은 설명했다.서정인 GS네오텍 IT사업본부장은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AWS 공식 기술력 인증을 받은 것은 GS네오텍 생성형 AI 기술력이 산
6시간전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 제품은 호텔 스타일 침대 프레임 ‘토스티’다.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상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혁신성과 기능성, 감성 품질,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일룸의 ‘토스티’는 감각적인 외관과 사용자 중심의 실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한민국 정치를 좌우하는 두 거대 정당을 향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핵융합 발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및 사업 역량 확보에 본격 나섰다.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대학교와 '초전도 기반 핵융합로 기술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 서명식에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와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되었다.양측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
6시간전
한국지엠이 인천 부평공장에서 2만대 이상의 신차를 추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노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트레일블레이저, 뷰익 앙코르 GX, 엔비스타 등 신차 2만1천대 생산 물량을 부평공장에 추가로 배정한다고 밝혔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최근 한국GM '철수설'까지 제기됐으나 미국 GM은 한국을 생산기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2만1천대는 한국GM 부평공장의 연간 생산능력 25만대의 8∼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이번 추가 배정에 따라 올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최신 게이밍 마우스 ‘가츠 익스트림 엑스 M4K’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룰브레이커 4945’ 게이밍 장패드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가츠 익스트림 엑스 M4K는 PAW 3395 센서를 탑재한 게이밍 전용 마우스로, 최대 26,000 DPI와 50G 가속도, 650IPS의 트래킹 성능을 제공
7시간전
15일 청와대 풍경.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삼 주목받고 있다[email protected]
비료 손실 줄이고 생육 안정성 확보고추 생산성 향상 기대 농가 '주목' 국내 고추 재배 면적은 채소 작물 중 가장 넓으며,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하지만 노지 환경에서는 강우에 따른 비료 성분의 용탈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질소 성분의 이용률이 30~40%에 불과해, 생육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효 관리가 재배 성패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밑거름용 완효성비료가 농가에서 주목받고 있다. 완효성비료는 장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비효가 방출
7시간전
산불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성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경 북 박주혁 한우농가에 500만원 상당 조사료와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지난 8일 청송군 진보면 돈골길 80에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로 옥수수사일지리와 볏짚 등 500만원 상당 조사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4일전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이머스 ‘Starry Night’ 발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의 자유로운 영혼들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85년생 이준석, 그릇된 시대정신의 아이콘
1시간전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자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막힘없는 영어 ...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제철 노사, 7개월만에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
현대제철이 7개월 만에 가까스로 2024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 지었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는 최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현대제철 순천 지회가 지난 12일 잠정 합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다른 지회들도 14일까지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부터 임단협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 시민 안전을 위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시행
경산시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시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역선택으로 이재명 떨어뜨려? 그 정도면 집권이 가능한 세력"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른바 '1강 2약' 구도로 굳어지면서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일방적 우세가 점쳐지는 분위기다. 당내 비명계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설현장 떼인 돈 6 년 동안 254억 원 …신고해도 절반은 못받아
1시간전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