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도서·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도서·농어촌 지역 전력 공급에 대한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5일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실제...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5일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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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 행사'와 '부상 발생'은 사실과 다르다며 "잡범 수준의 법 집행 방해"이자 "어린아이가 떼쓰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과 교도관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상황이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에 출연해 CCTV 영상에 대해 "'내가 검사해 봐서 아는데' 하는 수준의 논리와 그야말로 잡범 수준의 법 집행 방해
보수 논객 박상수 변호사는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미묘한 정치 행보 차이를 거론하머 '김장대첩'이라 명명했다. 당내 강력한 반탄파인 두 사람이 머지않아 '보수 지분'을 놓고 갈등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배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두 사람의 미묘한 차이를 언급했다.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인 박상수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으로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평에 능해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한 평론을 하고 있다. '불법 계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을 시행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아이플러스 집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올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반기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일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이효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최 후보자는 교사 시절 성적표를 받고 울던 여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학생에게 감정 실린 폭력을 행사해 놓고 마치 대단한 훈육담인 것처럼 내세운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지적했다.최교진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최 후보자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이던 201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릉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졌다.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강력한 제한급수가 시행되며 시민 생활은 물론 지역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이상무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상생활에 씻고 빨래하는 게 원활하지 않다. 최악의 상황은 화장실 사용 문제"라며 "식수나 음용수는 기부 덕분에 확보했지만 관광도시 특성상 물 사용이 제한돼 영업이 원활치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호소했다.이 회장은 교동에
노학연대 기획단은 세종대 총학생회에 세종호텔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서울대, 서강대 등으로 구성된 노학연대 기획단은 2일 "세종대학교 총학생회는 세종호텔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업무방해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노학연대 기획단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세종대학교 38대 총학생회는 세종대학교 학내 반경 200M 내에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 및 선전을 일체 금지하는 대양학원의 가처분 신청에 공동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경 200M
이병선 속초시장은 5일 오전, 영랑동주민센터에서 '걸어서 민생 속으로!' 여덟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민생현안과 가을철 재난 재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걸어서 민생 속으로!'는 동별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가감 없는 논의와 함께 이병선 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로드체킹 프로그램이다.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번이 속초시 행정구역 8개동 중 마지막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전라도 식당 일원 하수도 공사 △대양연립 버스정류소 의자 및 그늘막 설치 등 주민의
헬스케어로봇 전문기업 바디프랜드가 독일 베를린에서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세계 전자·IT 박람회 ‘IFA 2025’에 참가해 총 10종의 K-헬스케어로봇을 선보인다.바디프랜드는 ‘피트니스 앤 디지털 헬스’ 홀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된 부스를 마련하고 ‘WE MOVE for European Health’를 주제로 유럽 관람객을 맞이한다.이번 전시는 온몸을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며 마사지하는 로보틱스 기술을 선보이며, 유럽인들의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부산승학산치유의숲은 지난 4일 부산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과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림복지기관과 노인복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년층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기반 프로그램 공동 운영 △노년층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국립부산승학산치유의숲 우병건 센터장
폭염 및 해수온도 상승에 따라 비브리오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최근 5년간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발생건수는 이전 5년 대비 약 83% 감소했으나,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발생건수는 2건, 4건,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늦여름 막바지에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장염 비브리오균(Vibrio
DN 프릭스가 'PUBG 위클리 시리즈' 2주차 경기에서도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국내 무대에서는 적수가 없음을 과시했다.지난 4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5 PWS: 페이즈2' 위클리 스테이지 2주 2일차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DN 프릭스는 이날 열린 6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35점, 킬 포인트 56점을 기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9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경기당 평균 15점이 넘는 고득점을 기록하며 첫 번째 경기를 마친 이후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경기도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이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접경지역 시군에서 총 500호가 넘는 빈집을 마을정원, 공공주차장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4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이 사업은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파주시 조리읍 뇌조1리와 연천군 청산면 초성1리 사례가 대표적인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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