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 이화영 회유 의혹·비상계엄 CCTV 질의 등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울산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1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90명을 대상으로 활동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공익활동 7개 사업단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과 안전의식 제고를 도모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동서발전의 대강당을 장소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을 21일 완료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리고, 기후특사단 27명이 17일과 19일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올라 21일 오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
광화문 연세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한국 정신분석학회 정회원 등 다채로운 이력으로 알려진 국제 정신분석가 성유미 작가가 또 한 편의 책을 내놨다.MBTI 검사의 양대 산맥인 I와 E, 그 중에서도 I들의 세상을 다뤘다. 저자는 내향인의 본질을 기존 선입견과 완전히 다르게 분석한
경상남도는 복지·동행·희망 ‘도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경남형 통합돌봄’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경남형 통합돌봄’은 분절적이고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노인인구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인제군지부는 인제군평생학습박람회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돼지고기 요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풍성한 시식 행사와 함께 기념품 및 소정의 선물도 제공돼, 박람회를 찾은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요리 나눔 행사는 지역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과 소비자들이 축산업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군 관계자는 “축산 단체들이 하락하는 육류 가격에 대응해 다양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군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19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덴마크오픈 결승에서 세계 2위 왕즈이를 2-0으로 완파했다.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11개 국제대회 중 8번째 정상에 올랐다.말레이시아오픈을 시작으로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 일본오픈, 중국마스터스에 이어 덴마크오픈까지 연이어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최근 중국오픈과 세계선수권에서 3위, 코리아오픈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덴마크 무대에
전홍선 기자 = 광주시는 미래차 사업구조 전환과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2025년 광주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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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수원지검 성남지청, 보완수사 요구로 43억 회삿돈 횡령·상장폐지 초래한 임원 등 3명 재판 넘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허위거래를 꾸미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사 및 자회사 자금 총 43억 원을 횡령하고, 상장폐지를 초래케 한 상장회사 경영본부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A사 전 경영본부장 B(49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중고차브라더스, MZ세대 '가성비' 소비 통했다…AI 안심 진단으로 수원 시장 거래 주도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가 신차 대신 중고차를 첫차로 선택하는 트렌드가 뚜렷해지면서,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 거점인 수원 시장이 새로운 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거래 플랫폼 전문 기업인 중고차브라더스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AI 기반 비대면 안심 진단' 서비스가 정보 투명성을 갈망하는 MZ세대의 신뢰를 얻으며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MZ세대는 차량을 실용적인 자산으로 인식하며, 신차를 출고하는 순간부터 막대한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점을 주된 고려 사항으로 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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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성장의 하루” 울주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기초학습가족과 함께한데이’ 운영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18일 다문화가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학습가족과 함께한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돼 경제·금융교육과 직업체험을 결합한 체험형 학습의 장으로 꾸려졌다.참가자들은 먼저 저축과 소비의 기본 개념을 배우는 경제교육을 받은 뒤, 키자니아에서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학부모들은 “공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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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한 돌봄, 더 행복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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