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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2)-조세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1)

조세범죄의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1.고발전치주의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고발전치주의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 분야에 있어 과세관청의...
포항시가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현장에서 개최하며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짐했다. 이는 포항시가 올해 화두 ‘총화전진’의 연장선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맺은 시행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횡령 등으로 조합에 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월 12일 오늘의 운세36년 인화로 처신하면 주위 사람도 협조하니 매사 순조롭다.48년 돈 벌려고 노력해도 애쓰고 힘 만드니 조금 참아라.60년 화합 못해 막히니 현명하게 협조하여 돌파해야
경북대학교가 CES 2025에서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대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전시회인 CES 2025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 전시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시관에서 대학 유관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신
봉화군은 지난 2023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해 한동안 폐쇄했던 낙동정맥트레일 2구간을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1월 전면 재개통 했다. 낙동정맥은 태백시 구봉산에서 부산시 몰운대까지 총 370㎞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으로 봉화구간은
포항 소재 동지여자고등학교는 최근 지역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가을에 열린 ‘가을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부스의 판매 수익금 일부로 마련됐다. 성금은 지난 6일 선린애욕원과 나전복지마을
㈜미래라이팅은 14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김규대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하며 주변을 살피는 데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실시한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유승민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유승민 후보는 6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얻어 379표의 이기흥 후보를 38표 차로 물리치고 승리했다.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2008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남자 탁구 국가대표,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 남자 탁구 국가대표,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탁구
유승민 후보가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유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209표 중 417표의 지지를 얻었다. 경쟁자였던 이기흥 후보, 강태선 후보 등을 따돌렸다. 강신욱 후보, 오주영 후보, 김용주 후보 순이었고 무효표는 3표였다. 국가대표 탁구선수 출신인 그는 2004 아테네 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은퇴 후에는 대한탁구협회장, 국제올림픽위
"경기도지사가 국가 예산을 하루 아침에 20조 원 더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포퓰리즘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4일 김동연 지사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50조 원 슈퍼 추경'과 '트럼프 쇼크'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슈퍼 추경 주장은 그저 숫자 장난일뿐이다. 국가 재정 정책은 도민 세금으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지사와 차이점은 사법 리스크 여부일뿐"이라고 덧붙였다.고 의원은 "경기도지
‘이기흥 시대 종식’을 기치로 내건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새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승민 후보의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4년간이다.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결과 투표인단 120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가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약 6억5913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일본 정부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공지한다고 설명했다.3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불법 수익 차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민간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탈취를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제 육군대장 계급과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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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신광면에 있는 범촌매운탕은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120만 원 상당 라면 40박스를 기탁했다.이 식당은 매해 명절마다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을 꾸준히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동근 대표는 “이번 기탁이 최근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어려
경남지역 여성 일자리는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2023년 한해만 여성 2246명이 일터에서 다쳤다.경남여성가족재단은 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산업재해를 분석해 여성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도내 여성 산업재해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1시간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3일 중구청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 중구 아너소사이어티클럽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 소속 윤영선 아이윤메디컬센터 이사장, 이진용 ㈜썬에이치에스티 대표, 배양규 배양규비뇨의학과의원 원장, 정연태 화신개발 대표 등이 참여하여 중구 고액 기부 확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중구지역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차량에 대해 차량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차량은 중구지역 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로 지원되어 지역 복지대상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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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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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 신년 기자회견 개최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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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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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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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발간 ‘Acta Via Serica’, KCI 등재지로 선정
계명대 인문학연구단 실크로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ta Via Serica’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KCI 학술지평가에서 최종 등재지로 선정됐다. 실크로드연구원은 2014년 계명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실크로드 관련 학문 연구와 문화 교류를 목표로 설립됐다. 연구원은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2016년 6월 Acta Via Serica 창간호를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이 학술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고고학, 문화 예술, 무역, 문명 간 교류 등을 주제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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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50조 추경 발언은 '무식한 재정 정책'"
"경기도지사가 국가 예산을 하루 아침에 20조 원 더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포퓰리즘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4일 김동연 지사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50조 원 슈퍼 추경'과 '트럼프 쇼크'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슈퍼 추경 주장은 그저 숫자 장난일뿐이다. 국가 재정 정책은 도민 세금으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지사와 차이점은 사법 리스크 여부일뿐"이라고 덧붙였다.고 의원은 "경기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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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스타'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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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20일 트럼프 취임식 참석 공식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공식화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10월 야당 대표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 정가를 방문한 이래 8년 만에 방문”이라며 “워싱턴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 더욱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대 한국 정책 분위기를 알아보고, 공백 상태인 정부를 대신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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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윤석열·이재명 동시 정리·청산 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함께 ‘정리 및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싸잡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사를 건 치열한 진흙탕 싸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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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경파'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수뇌부 중 ‘김건희 여사 라인’이자 경찰의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 찬성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