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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2)-조세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1)

조세범죄의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1.고발전치주의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고발전치주의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 분야에 있어 과세관청의...
10일 오전 3시께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정박 중인 3000t급 상선에서 침수가 발생해 포항해경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14시간 넘게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다.해경과 상선 측은 배수 작업이 끝나면 침수 부위를 보수할 예정이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출항 준비를 하던 중 침수가 있었고 현재까
2025년 제1기 왜관초 키다리아저씨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7일 해평장학회 후원으로 왜관초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수여식에는 홍정임 왜관초 교장, 윤원섭 해평장학회장, 장학생 및 학교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장학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13명의 학생에게 총 50
포항시가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현장에서 개최하며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짐했다. 이는 포항시가 올해 화두 ‘총화전진’의 연장선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청송군이 ‘2024년도 지적 재조사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국가공간정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청송군은 2013년 청송읍 덕리1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7개 지구 4190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월 12일 오늘의 운세36년 인화로 처신하면 주위 사람도 협조하니 매사 순조롭다.48년 돈 벌려고 노력해도 애쓰고 힘 만드니 조금 참아라.60년 화합 못해 막히니 현명하게 협조하여 돌파해야
대구광역시가 10일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5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14시간전
14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서부터 육본,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등 8개 군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후 박선원 의원은 "조직적으로 짜맞춘 듯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14시간전
드리미가 새로운 기술력을 담은 신제품 X50 Ultra를 13일 최초 공개 3분 만에 완판하며 놀라운 결과를 선보였다. 연달아 14일 오후 9시 진행된 G마켓 ‘G 라이브’에서조차 준비한 한정수량이 또다시 완판되는 기록을 세우며 연속 매진의 결과를 맺었다. 이번 성과는 X50 Ultra와 X50 Master 두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드리미의 X50 Ultra은 지난 12월 23일 티저가 공개된 이후 4일만에 사전 예약자 수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소
JIBS제주방송은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진홍씨가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그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및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이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KCTI 소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그는 "JIBS제주방송을 제주의 살림을 키우는 방송 제주의 품격을 높이는 방송,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방송으로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ARTRIAN'를 출시했다.위즈맥스 아트리안은 세계적인 예술가 몬드리안의 '균형과 조화' 철학을 재해석해 강력한 통풍 성능의 메탈 메쉬 스퀘어 패널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전면 패널은 기능적 효율성과 시각적 미학을 동시에 실현하며, 무광 메탈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 조합으로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측면 강화유리 패널의 과감한 확장도 눈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로봇 친화형 미래 주거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다.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 스타트업 ‘모빈’과 공동 개발한 실내외 통합 자율주행 로봇배송 서비스를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첫 적용하고, D2D 로봇 배송 서비스의 공동주택 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자율주행 D2D 로봇 배송 서비스는 국내 건설사 최초로 무선통신 및 관제시스템과 연동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
경남도는 조선산업의 재래식 생산체계로 인한 낮은 작업효율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은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9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생산장비·제품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스마트·자동화 시스템 도입해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조선업 인력난 해결과 위험 요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
14시간전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은 14일 오전 인천대학교 대학 본관 5층에서 제1회‘2024년 학생중심 지역사회동행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동행플랫폼은 지난해 9월 ‘2024년 학생중심 지역사회동행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8개 팀의 연말까지 4개월간의 아이디어 실현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공유회를 통해 심사하였고, 최종 선정된 4개 팀에 대한 시상식을 이날 진행하였다.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겨울 업데이트를 통한 파격 혜택 이후 유저 유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PC방 점유율이 9.39%를 기록, 전체 순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넥스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올 3월까지 세 차례의 새 콘텐츠와 이벤트 공세를 예고했다. 이 가운데 첫 순서로 캐릭터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하이퍼 버닝 MAX' 및 '챌린저스 월드' 등을 선보이며 유저 유입을 크게
15시간전
스테이지파이브는 글로벌 CPaaS 기업 서클MVNE와 풀 MVNO 및 매니지드 MVNE 서비스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MVNE는 MVNO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인프라와 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서클MVNE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디지털 통신사 서클의 100% 자회사다.서클MVNE는 확장성이 뛰어난 유비쿼터스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음성, 비디오, SMS/M
15시간전
TMF 사료에 적합한 발효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발간됐다. 에프앤티바이오는 지난 연말 ‘맛있는 발효사료 만들기’라는 기술 서적을 펴냈다고 밝혔다. 에프앤티바이오 권영웅 대표가 청미바이오 나석환 이사와 함께 발효사료 생산에 도전하는 축산농가를 위해 발간한 이 책자는 기초부터 농장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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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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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특수단 인천 경찰에 수사관 동원 지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인천 경찰 다수가 동원된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광역수사대와 안보수사대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받았다.주된 내용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투입될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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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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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가치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기후위기 시대,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등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이 포함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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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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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 시작
속초시는 지난 14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은 총 3,807명으로 전년 대비 228명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또한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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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영토 확장 2라운드...광고 판매 테스트·셀러 대상 앱마켓도 준비 중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을 겨냥한 중국 테무의 공세가 가격에 이어 이어 광고 쪽으로도 옮겨 붙었다.테무는 제품을 홍보하려는 상인들 상대로 광고를 판매하는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테무와 가까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이같은 행보에 대해 디인포메이션은 테무가 매출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광고가 가 격 인상으로 해석될 리스크도 있다고 전했다.테무는 지난 1년 간 수수료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아마존 유명 판매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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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등록면허세 1억 3,0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1시간전
정선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487건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과세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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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관저 인근 尹 지지자들 정리 중 [1보]
1시간전
경찰이 15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관저 인근에 결집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해산하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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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월 8일까지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8억 원 돌파로 2년 연속 도내 1위를 달성한 속초시가 참신하고 실용적인 기금사업으로 모금액을 가치 있고 뜻깊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 오는 2월 8일까지,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이번 공모는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접수된 아이디어는 2월 중 기금사업 적정성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최종 선정한 후 본격적인 기금사업으로 추진된다.기금사업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