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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2)-조세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1)

조세범죄의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1.고발전치주의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고발전치주의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 분야에 있어 과세관청의...
10일 오전 3시께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정박 중인 3000t급 상선에서 침수가 발생해 포항해경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14시간 넘게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다.해경과 상선 측은 배수 작업이 끝나면 침수 부위를 보수할 예정이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출항 준비를 하던 중 침수가 있었고 현재까
고령군체육회 제2대 회장에 김종태 다산주철 대표가 당선됐다. 고령군체육회는 지난해 11월 조용흠 전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를 실시, 김종태 후보가 단독 등록함에 따라 9일 선거운영위원회의 당선증 교부와 함께 임기에 들어갔다. 김종태 신임 회장은 고령군 체육회를 이끌 새로운 리더로서 체육
포항시가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현장에서 개최하며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짐했다. 이는 포항시가 올해 화두 ‘총화전진’의 연장선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월 10일 오늘의 운세36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 해결될 수.48년 고진감래라 고생 끝에 낙이오니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
대구광역시가 10일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5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월 12일 오늘의 운세36년 인화로 처신하면 주위 사람도 협조하니 매사 순조롭다.48년 돈 벌려고 노력해도 애쓰고 힘 만드니 조금 참아라.60년 화합 못해 막히니 현명하게 협조하여 돌파해야
임종엽 작가는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 '월드아트엑스포 2025(World Art
7시간전
울산대학교병원이 이번 겨울에도 ‘눈꽃정원’을 선보이며 환자와 방문객, 또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 감성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눈꽃정원은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조명을 설치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고 더욱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을 찾은 한 내원객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울산에서는 보기 힘든 눈으로 덮인 정원을 보니 큰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며 “밖으로 나가기 힘든 입원 환자들에게도 볼거리를 마련해줘 감사하
7시간전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4일 대전 라마다호텔 로얄볼룸홀에서 ’학생주도 재난안전훈련 우수사례 워크숍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실시된 재난 안전훈련의 모범사례 공유와 관련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위해 열렸다.이번 워크숍에는 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과 교육부 전진석 국장, 시‧도교육청 재난업무 담당자 및 각 학교의 재난안전훈련 유공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작년 추진했던 재난안전훈련에 대한
고양특례시가 지난 13일부터 2025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주무관부터 실·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전 직원이 모두 참석해 수평적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올해 보고회의 주제는 단연 '일자리'다.주택공급, 인구팽창 중심의 성장으로 잠재력이 떨어진 고양의 도약을 위해 나이, 부서, 직급을 가리지 않고 산업기반과 일자리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성장을 멈춘 기업은 필연적으로 혁신에 나선다. 고양특례시도 도시구조의 전면 개편, 리브랜딩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직원 여러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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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화성특례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시는 동탄9동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29개 읍면동별 ‘새로운 특례시의 출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며 화성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화성특례시의 2025년 시정 운영 방향부터 읍면동별 우수사례, 2040 도시기본계획 등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행사는 ▲ 14일 동탄9동·동탄8동·동탄7동·동탄4동 ▲ 15일 동탄6동·동탄5동 ▲ 16일 동탄3동·동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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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14일 오후 6시 30분 시당 세미나실에서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소상공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청년실업자 등 ‘인천지역 乙 지키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날 을지로위원회 발대식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 인천지역 14개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연봉 시당 을지로위원장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甲의 횡포로부터 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반영 등 사회 전반의 불
서울 민주당 34.2%, 국민의힘 49.7%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원내 제1정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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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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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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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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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특수단 인천 경찰에 수사관 동원 지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인천 경찰 다수가 동원된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광역수사대와 안보수사대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지시하는 공문을 받았다.주된 내용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투입될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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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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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불행한 사태 발생 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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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 방지를 당부하며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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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본격 시작
속초시는 지난 14일,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은 총 3,807명으로 전년 대비 228명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또한 전년 대비 29억 원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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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남면행정복지센터, 다목적 행정지원센터 건립 본격 추진
정선군 남면행정복지센터는 남면 다목적 행정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면행정복지센터의 정보화실과 수방자재 창고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거후 재건축을 진행해 주민자치회 사무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에 총 사업비 9억 1,200만 원을 투입해 남면 칠현로 80번지, 남면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연면적 165㎡,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행정지원센터를 건립한다. 1층은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수방자재 창고로 조성되며, 2층은 주민자치회 사무실과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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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민 참여 탄소중립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추진
정선군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건전지와 우유팩의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 각 가정에서 발생된 폐건전지· 우유팩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폐건전지는 1㎏당 새 건전지 2세트로 교환, 우유팩은 1㎏당 화장지 2롤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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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등록면허세 1억 3,0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정선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487건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과세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