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1.고발전치주의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고발전치주의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 분야에 있어 과세관청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설 앞두고 27일 임시 공유일 지정 검토…'엿새 황금연휴' 생길까?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CES 2025] 레노버, 확장형 롤러블 노트북 공개
레노버 그룹이 확장형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CES 2025에서 발표했다.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씽크북 플러스 젠6'라는 이름의 비즈니스용 기기는 일반 14인치 노트북이지만, 약 17인치 디스플레이로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노트북은 버튼을 누르면 위로 천천히 확장되고 숨겨진 칸에서 추가 공간이 펼쳐진다. 레노버는 이번 노트북에 적용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2년 전에 처음 소개됐으며 이번에 처음 제품으로 구현됐다고 밝혔다.새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교육청, 초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연락 두절’ 16명 경찰 수사 의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인천 아동 중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16명에 대해 교육 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인천지역 공립초등학교 267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예비 소집을 실시한 결과, 총 2만1146명의 예비 초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 신광면 범촌매운탕, 설 맞이 이웃돕기 물품 기탁
포항시 북구 신광면에 있는 범촌매운탕은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120만 원 상당 라면 40박스를 기탁했다.이 식당은 매해 명절마다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을 꾸준히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동근 대표는 “이번 기탁이 최근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어려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서 여교사 불법 촬영한 고3 학생들...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의뢰"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동래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경기 부천시의회는 14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를 통해 의원발의 3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집행기관의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부천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5년도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과 '소맥 회동'한 지상작전사령관 "계엄 전혀 알지 못했다"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제 육군대장 계급과 지상작전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