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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내란재판 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가 허용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법원 카메라로 중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공판 개시...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 치안정감 전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박정보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한창훈 ▲ 경기남부경찰청장 황창선 ▲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김성희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 엄성규◇ 치안감 전보▲ 경찰청 대변인 곽병우 ▲ 경찰청 기획조정관 손제한 ▲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 고범석 ▲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홍석기 ▲ 경찰청 국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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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임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개최된 도당 당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미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수락 발언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1966년 영주 출생으로 경북 의성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쳤다. 2022년에도 같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올해 다시 수장을 맡게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3500만원의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부하 직원인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시는 1일 열린 ‘2025년 제2차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등 52개 업체에 총 7억 9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반기 영일만항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안’ 의결에 따라 △화주 46개 업체에 이용장려금 3억 9800만 원 △선사 2개 업체에 항로연장지원금 3억 3600만 원 △국제물류주선업자 4개 업체에 볼륨인센티브 6300만 원 등 총 52개 업체에 7억 9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영일만항 이용을 독려하고 항만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전산망 마비에 따른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근거 없는 ‘
올해 쌀 작황이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확기 이후 쌀값 안정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조사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쌀 생산단수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10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7597ha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그러나 기상여건이 양호해 벼 생육이 전년 대비 좋아, 9월 조사 결과 단수는 524~531kg/10a로 지난해와 평년(5
김용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단계를 무난히 통과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으로 판정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도의회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통해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이해와 실무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업 경영인으로서 전략적 사고력, 조직관리 능력, 재무관리 능력 및 대외협력 능력 등의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자질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라고 전제했다.이어 "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1일 범농협 최고 경영자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연말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렸으며, 중앙회 산하 전 계열사 대표와 부사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강호동 회장은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농업인과 농·축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손익목표 달성은 필수”라며, “계열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강화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정부는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감동,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가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공동 위원장인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통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49분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인천시는 1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내 인천시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니 다른 노조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알렸다.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고 이후 별도의 교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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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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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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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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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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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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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 녹아든 김천 농산물 ‘하우스 맥주 만들기 교육’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김천 자두, 포도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천 농산물 활용, 하우스 맥주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농식품유통과 식품개발팀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수제맥주 전문가인 ‘와이모어크레프트’ 김용현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김천 시민과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수제 맥주 이론과 실습을 지도했다. 교육 과정은 △맥주 기초 이론과 입문 교육 △김천 자두 등 김천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맥주 만들기 실습 △맥주 병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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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대표 농축특산물, 서울 소비자 입맛 사로잡다
서울광장이 구미 농축특산물로 가득 채워졌다. 구미시는 1~2일까지 서울광장에서 ‘2025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를 열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구미에서 생산된 농축특산물 생산자와 수도권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장터로, 구미 농식품의 소비기반을 수도권으로 넓히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 이번 페스타는 ‘구미를 만나요, 9味가 맛나요’라는 주제로 △농산물 판매관 △G푸드 판매관 △한우 시식·판매관을 운영하며 50여 종의 다양한 농축특산물을 선보였으며, 구미한우, 쌀, 구미밀가리, 멜론, 포도 등 구미를 대표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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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의료 공백 최소화한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 동안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시민들의 의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대적인 비상 진료·방역 체계를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문 여는 병·의원 5008곳 및 약국 2776곳을 운영하고, 각 구·군 보건소와 대구의료원은 추석 당일과 전후 기간 주간 진료를 실시한다. 군위군보건소의 경우 24시간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춘다. 또 9개 구·군 보건소와 함께 ‘추석 명절 비상 의료·방역상황반’ 10개 반을 운영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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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
상주시는 지난달 30일 낙양동 130-4번지일원에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는 총공사비 5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96.28㎡,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진다. 1층에는 민원실, 상담실, 2층에는 중대본부, 직원휴게실, 프로그램실, 3층에는 다목적실로 구성되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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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농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상주시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주차장에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농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6개 중앙부처기관 32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상주시, 제천시, 순창군이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추석을 맞아 농특산품 선물세트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상주시에서는 상주로컬푸드유통사업단, 노음산옛날할매곶감, 만복가해월농원, 모동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