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사례분석]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과 세법적용에 대하여
Ⅳ. 합병에 대하여1. 합병비율 합병비율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총액 등’에서 합병비율의 의미를 알 수는...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총액 등’에서 합병비율의 의미를 알 수는...
유한양행이 지난 10일 본사를 시작으로 12일 연구소, 13일 공장 등 3일간 3개 사업장에서 ‘암환자를 위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며 수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헌혈 참여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20대 이하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년 새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19일 블록체인 분석 기업 아르테미스와 듄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스테이블코인 활성 지갑 주소 수가 1960만 개에서 3000만개로 53% 증가했다.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으며 결제와 탈중앙화 금융에서 사용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총 공급량도 2024년 2월 1380억 달러에서 2025년 2월 2250억 달러로 증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속에서도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강한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이재강, 양문석, 임미애, 권향엽, 채현일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으로 구성된 야당 국회의원 단식농성단은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애초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민형배, 박수현, 김준혁, 서영석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
유통전문 여성기업 아셀153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울산지회와 수호천사 기부약정서를 체결하고, 수익금의 1%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약정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아셀153의 1% 나눔 활동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 기부를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백혈병 및 소아암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장무식 아셀153 대표는 “지역
춘분을 앞둔 지난 18일 청송지역에 내린 눈으로 주왕산국립공원의 상징인 기암이 쌓인 눈으로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날 청송 주왕산면에는 하루 동안 6㎝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
국세청 재임 중 ‘세무조사의 달인’으로 불리며 조직 내 두루 신망이 두터웠던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와 국세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제2의 세무인생을 출발했다.박수복 전 청장은 지난주 인천 사무실에서 '세무법인 BOK' 대표세무사로 첫발을 디뎠다.박 세무사는 지난해 연말 제6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했다.그는 196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세무대를 졸업하고 8급 특채로 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 5년 만에 최고치
이더리움 대비 XRP 가치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ETH 거래쌍이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0.00128 ETH에 달하며 925% 반등했다.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암호화폐 분석가 돔은 0.0012 ETH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목하며, 과거 이 수준 돌파 시 급등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현재 XRP 시가총액은 1380억달
하나금융,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총 1111가구 대상 식사 지원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가족돌봄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주기적으로 건강식을 지원한다. 하나금융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총 1111가구를 대상으로 식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들을 직접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아
노스볼트, 美이어 스웨덴도 파산 신청…EU 배터리 어쩌나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 스웨덴 노스볼트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12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노스볼트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자본 비용 상승, 지정학적 불안정성, 공급망 중단, 시장 수요 변화 등의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금융 상태가 악화되었다"라며 "이러한 외부 요인 말고도 매우 복잡한 산업에 발을 들이면서 예상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상당한 내부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재정적 및 운영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청주우리로타리클럽 등 희귀병 여아에게 300만원 기탁
충북 청주우리로타리클럽, 잡스테이션, JSP개발은 17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사랑양에게 전달해달라며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청주시 흥덕구청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경산자인학교, 경찰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안전한 학교 만들기
경산자인학교는 지난 11일 학교폭력 예방 교육 주간을 맞아 경산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경찰과의 친밀감을 높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학교전담경
최신기사
경상북도, 신생아·영유아‘최우수 난청확진검사 지역상’수상!
경상북도는 15일 대한청각학회에서 개최한 ‘제20회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 재활 심포지엄’에서 난청 조기진단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인정받아 ‘최우수 난청 확진 검사 지역상’을 수상했다. ‘난청 조기진단’ 지원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해 재활치료와 인공와우 수술을 지원해 줌으로써 언어장애로 인한 사회생활 부적응을 조기에
경북 안동,‘2026 동아시아 문화도시’선정
경상북도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2026년 개최 도시로 최종 공모 선정되었다. 이로써 안동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평안이 머무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안동’이라는 구호 아래 ▴유교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역사 문화도시 ▴세계유산을 품은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 도시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공유하는 탈문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1년 새 53% 증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년 새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19일 블록체인 분석 기업 아르테미스와 듄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스테이블코인 활성 지갑 주소 수가 1960만 개에서 3000만개로 53% 증가했다.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으며 결제와 탈중앙화 금융에서 사용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총 공급량도 2024년 2월 1380억 달러에서 2025년 2월 2250억 달러로 증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첫날 구직자 7700명 몰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7,700여 명이 몰린 가운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일 서울 aT센터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개막 첫날부터 뜨거운 취업 열기를 실감케 했다.채용박람회 현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구직자들의 열정적인 참여 모습이 눈에 띄었다. 채용 면접을 앞두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암기하는 직업계고 고교생들, 채용 공고를 꼼꼼히 살피며 서로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취업 준비생들, 원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상담하기 위해 긴 줄을 마다하지 않는
청송 주왕산의 새하얀 눈꽃
춘분을 앞둔 지난 18일 청송지역에 내린 눈으로 주왕산국립공원의 상징인 기암이 쌓인 눈으로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날 청송 주왕산면에는 하루 동안 6㎝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