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 강화

금융위원회는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 취지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침해범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안역량을 유연하게 강화해 나가되, 위규사항 등 결과에는 엄중히 책임질 수 있도록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은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하는 원칙에 있어, 다른 법령상 위...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희망나눔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제29대 회장 당선 후 첫 의미 있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자”고 참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내빈으로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이런 행사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현업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원로 회원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
◇ 국장급 인사▲ 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진
HD현대는 8월 28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1760억57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불법배출이 부과사유이다.과징금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조9395억8227만원의 2.96%에 해당한다.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이다.이와관련, 회사측은 "과징금 관련 대응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오일뱅크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133억6637만원으로 전년 동기 157억2282만원 대비 15.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억1017만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가 현장 조사에 이어 제재 절차까지 개시하면서 MBK파트너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줄 이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사의견서 발송…RCPS 처리 과정 문제 등 담겨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금감원은
지난 4월 시작된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기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기한 연장 여부와 예상 추징세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4월 삼성전자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삼성전자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전반적인 실적이 좋았던 시기와 급 부진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포함돼 있어 조사 분위기와 함께 조사기간 연장여부, 구체적 추징세액 등에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삼성전자
1시간전
  렛츠런파크 가을 야간축제 ‘별밤馬중 페스티벌’과 국제경주인 코리아컵&코리아 스프린트 하루 전인 6일 오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국제교류경주가 진행되고 있다. 축제 당일인 7일엔 국제경주인 코리아컵&코리아 스프린트,  600대의 드론을 이용한 드론쇼와 케데헌 전통놀이 포토존,
2시간전
로또복권 제1188회 당첨번호는 ‘3, 4, 12, 19, 22, 27’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9’번이 뽑혔다.1등은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24명으로 1인당 10억7463만원을 수령한다. 2등은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111명으로, 각각 3872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만 맞힌 3등은 3713명으로, 상금은 115만원 가량이다.이중 1등 당첨자 24명 가운데 자동은 6명, 수동은 18명으로 집계됐다.당첨 지역은 서울 3곳, 부산 2곳, 대구 2곳, 인천 7곳, 경기 8곳, 경북
러닝이 요즘 생활 운동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뉴욕에서 시작된 리딩리듬은 이제 뉴요커들이 클럽 대신 찾는 독서모임이자 문화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리딩 리듬은 각자 원하는 책을 읽고 조용히 몰입한 뒤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에도 퍼지며 ‘텍스트 힙’ 현상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작은 실천이 모여 리듬이 되듯, 리딩리듬은 독서를 일상의 습관이자 공동체적 경험으로 바꾸고 있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제주는 10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5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5시간전
삼천리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KLPGA-삼천리 투게더 꿈나무대회 2025’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북 군산에 있는 군산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2015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80명, 고등부 176명 등 총 256명의 전국 골프 유망주들이 참가해 이틀간 예선을 치른 뒤, 상위 128명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5일 진행된 최종 라운드 결과, 고등부에서는 박서진 선수가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5시간전
창원시는 3일 ‘2026 창원조각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으로 한국의 조혜정, 중국의 장쥔을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서울 출신의 조혜정 감독은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씨가 6일 오전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7세 경찰과 소방에...
6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해외 순방을 다닐 당시 전용기에 소주 '참이슬 프레쉬' 페트병 10병이 실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6일 이뤄진 제118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4명이 나오면서 1인당 10억7462만5172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4, 12, 19, 22, 27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9'.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3872만5232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713명으로 115만769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8만831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90만1056
와일드캣 대출 프로토콜을 개발한 와일드캣랩스가 저담보 온체인 신용 시장 확대를 위해 35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5일 보도했다.이번 라운드는 로봇벤처스가 주도했으며, 트리톤캐피탈, 폴리곤벤처스, 세이프재단, 하이퍼리듬, 크로노스리서치 등도 참여했다. 와일드캣랩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Generic placeholder image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마사회 가을 축제 별밤馬중 페스티벌 개막
1시간전
  렛츠런파크 가을 야간축제 ‘별밤馬중 페스티벌’과 국제경주인 코리아컵&코리아 스프린트 하루 전인 6일 오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국제교류경주가 진행되고 있다. 축제 당일인 7일엔 국제경주인 코리아컵&코리아 스프린트,  600대의 드론을 이용한 드론쇼와 케데헌 전통놀이 포토존,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美 한국인 구금사태에 “신속해결 위해 총력대응” 지시
5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표선도서관, 9월 22일부터 임시 휴관
표선도서관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서귀포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표선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표선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오픈형 자료실, 아동자료실 및 가족독서공간 확충, 독서 라운지와 노트북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표선도서관은 이번 공사로 9월 22일부터 휴관에 들어가 공사 시작 전까지 책과 각종 비품들을 보관창고로 이전, 공사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일부는 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맞춤형 조생 브로콜리, 농가 실증시험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수확기가 빠른 조생 브로콜리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자체 선발한 3개 계통을 대상으로 애월지역 농가 2개소에서 실증시험을 추진한다.제주도는 전국 브로콜리 재배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주요 생산시기는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며, 수확 후 저온 저장을 통해 5월까지 출하가 이어진다.브로콜리는 종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로 과거에는 전량 외국산 종자를 사용했다. 그러나 2022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편의점 운영자 모집
제주시는 올해 3월 준공된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내 편의점 운영자를 9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농공단지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 코난해변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편의점은 지상 1층, 35.28㎡ 규모로 조성됐으며, 해안산책로와 마을운동장이 가까워 농공단지 근로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수요가 예상된다.모집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