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로,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하에 약 4만~6만 명의 무고한 시민이 강제로 수용되고,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날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로,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하에 약 4만~6만 명의 무고한 시민이 강제로 수용되고,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 확산과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죄 삭제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헌법학자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내란죄와 내란 수괴라는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대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7개 복지시설에 온누리상품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자 마련되었으며,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복묵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지회장, 윤경환 대전노인복지관협회 지회장, 이근덕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대전세종시협회 사무국장, 송호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양승연 대전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소재·부품·장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우수한 해외인재에겐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법에 따라 지정된 일명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경제 역동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 조치들이 마련됐다.일반 연구·개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크게 성장한 미국 리커머스 시장이 위축되며 네이버가 인수한 포시마크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뉴욕타임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요 리커머스 업체들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나빠진 업황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회사를 매각한 곳도 나오고 있다. 미국 중고품 판매대행 서비스인 스레드업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철수를 결정했다.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중고품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리큐레이트는 경쟁사인 트로브(Tr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1.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8일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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