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시 군·경 국회 출입 금지'… 국방위, 계엄법 등 3건 개정안 의결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계엄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 중인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계엄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 중인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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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각각 특검보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계에 돌입했다.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군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라의 자연재해 대처 방안, 관리 과정이 담겨있는 '영천 청제비'가 1969년 보물 지정 이후 56년만에 국보로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20일 경북 영천시에 있는 보물 '영천 청제비'를 국보로 승격했다.영천시 도남동 저수지 '청못'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옆 자리에 세워진 2개의 비석인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는 받침돌이나 덮개돌 없이 자연 그대로의 돌에 글자를 새겼다.청제축조비와 청제수리비의 문구는 모양이 일정치 않은 하나의 돌 앞·뒷면에 각각 새겨져 있고, 위쪽이 얇고 아래쪽이 두꺼운 형태로 두 면의 비
21일 오후,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전면 취소됐다.포항시는 오후 5시쯤 긴급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호우주의보로 인해 국제불빛축제가 전면 취소됐다”며 “인파 밀집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귀가해달라”고 밝혔다.앞서 포항시는 이날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지하차도 및 저지대, 계곡과 같은 산간지역, 방파제 등 해안지역과 하천변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경북도 역시 “새벽까지 도내 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경사지, 배수로, 하천변 저지대 등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24일 오전 10시 남구 시니어행복센터에서 열리는 '남구노인대학 1학기 종강식'에 참석한다.
통영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통영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현재 통영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82개로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관광 성수기를 맞아 주말 및 공휴일에 통영시를 방문하는 외부차량이 많은 만큼 한시적으로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마이클 세일러의 암호화폐 투자 기업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가격이 6월 말까지 1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S&P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91%에 달한다고 애널리스트 제프 월턴이 전망했다. 월턴은 25일 유튜브를 통해 "비트코인이 6월 30일까지 9만524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스트래티지가 S&P500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59만2345BTC의 가치가 2분기 순이익을 끌어올리며, 최근 3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했던 실적을 반전시킬 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이 제주 출신 강승우 중위 등 ‘백마고지 육탄 3용사’를 기리는 동상을 상설전시관에 설치해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호국영웅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25일 전쟁기념관에 따르면 2012년 재개관을 하면서 6·25전시실에 ‘백마고지 육탄 3용사’ 동상과 당시 치열했던 고지 전투를 보여주는 3차원 입체 영상 홀로그램을 설치했다.전쟁기념관은 지난해 310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1994년 개관 후 누적 방문객은 410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 관람객들의 방문이 매년 늘면서 육탄 3용사의 활약이 전
충북 청주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도로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는 25일 임시청사에서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주재로 ‘실시간 도로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시스템은 포트홀 탐지 AI 카메라를 부착한 대중교통, 관용 차량 등이 실시간으로 도로 위험을 탐지해 도로 보수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시는 사업비 10억2500만원을 들여 오는 11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바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AI 카메라 및 영상분석 기술과 특허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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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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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중장년층 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파도 타고, 탈춤 타고'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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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제임스 홀 기념관' 개관... ‘로제타 홀' 등 의료선교 외면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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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전재수 후보자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는...
지속가능한 황해 환경 이니셔티브 제2회 이사회 개최
지속가능한 황해 환경 이니셔티브가 2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참여기관 이사회를 열고, 협력 기반의 환경개선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참여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혁신적인 환경 복원 활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