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시 군·경 국회 출입 금지'… 국방위, 계엄법 등 3건 개정안 의결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인과 경찰이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계엄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 중인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
개정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이나 회의 참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담겨, 계엄 상황 속에서도 국회의 입법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 중인 국회의원도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
롯데케미칼이 10여년간 추진해온 수처리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연면적 5775㎡ 규모 수처리분리막 생산공장을 시노펙스멤브레인에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에셋 라이트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시노펙스멤브레인과는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 주요 이행 사항을 거쳐 7월 중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대구 수처리 공장은 지난 2019년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멤브레인 UF 기반의 하폐수 처리(생활 및 공장 폐수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각각 특검보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계에 돌입했다.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군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24일 오전 10시 남구 시니어행복센터에서 열리는 '남구노인대학 1학기 종강식'에 참석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만에 중단시킨데 이어 청문회를 떠올리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중단했다.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
예천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6월 24일 선몽대 일대에서 블루베리 수확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은 제1지구 공동교육과정의 5개원과 함께 참여하였다.체험 담당자를 소개하고 블루베리를 따는 방법과 지켜야 할 안전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수확 체험을 시작하였다. 체험 중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블루베리를 따고 바로 맛보며 새콤달콤한 맛에 웃음꽃을 피웠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아이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지만, 블루베리를 통에 가득 채우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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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수출기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관세 확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등 관계자와 도내 중소기업 7개사가 함께하여 현장 중
경기 시흥시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오는 30일까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거북섬마리나 해상계류 시설 사용자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모집은 해상 계류시설 일반 24선석과 영업 24선석 등 모두 48선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모집 대상은 개인 및 법인 소유 길이 6~10m 선박이다.다만 낚시어선,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카누, 카약 등은 제외된다.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안전검사증, 신청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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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빙은 남극해의 탄소 흡수 변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남극해 일부 지역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연도별 변동성에서 겨울 해빙의 중요성이 드러났다.겨울철 해빙이 더 오래 지속되는 해에는 해빙이 늦게 형성되거나 일찍 사라지는 해보다 바다가 대기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0% 더 많아진다.이는 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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