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재심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김재규는 사형 집행 45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검찰은 재심 결정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앞서 검찰은 "재심 사유의
평소 교통사고 우려가 큰 한 초등학교 근처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학부모 측은 차 통행량이 증가해 위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행정은 오히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여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창원시 마산합포
SK네트웍스가 국내외 경제불황 영향 속에서 안정적 사업 구조 구축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내실을 다진 1분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고히 높였다는 평가다.SK네트웍스는 13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조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줄어든 수치다. 이는 화학제품 무역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와이드가 수익성 높은 원료 중심으
부산 기장군이 지난 10일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로와 입시 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표준화 심리검사 전문 컨설턴트인 정해진 교수와 SD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인 박상도 교수가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관내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150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에서는 정해진 교수가 ‘진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팍소스, 로빈후드, 크라켄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달러네트워크가 USDG 스테이블코인확장을 위해 19개 신규 회원을 영입했다고 더블록이12일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마트, 커스터디 업체 조디아 커스터디, 지갑 제공업체 아큘러스,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업 빔, 포모페이 등이 GDN에 새로 합류했다.비자는 GDN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더블록은 전했다.지난해 1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공약을 각 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키로 해 관심이다.제주도가 선정한 공약은 전략 과제 19개와 현안 과제 23개다.전략 과제는 건강주치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 제주가치 통합 돌봄,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 등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중심이다.제주도는 이들 시책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사업 추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현안 과제는 제주형 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경남교육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학생선수단을 꾸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한다.도교육청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김해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6명 규모의 경남선수단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15년 만에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