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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이월결손금 공제 전 기준 계산한 세액

11.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답변요지:기준-2023-법무재산-0071, 2023.04.28.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사실관계•특정법인에 사주의 父 및 兄이 주식 증여- A법인은 6월말 법인으로 ’19.6.30. 결산 시 결손법인에 해당- A법인은 ’20.6.30....
부산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모집 대상이고, 임기는 2024년 7월 13일부터 2026년 7월 12일까지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외부인원은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7월 12일과 7월말로 임기 만료되는 위원을 대신할 총
신한금융그룹은 여름철 무더위에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그룹사의 고객 접점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진행된 서울시·신한은행 간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위치한 신한은행 전 지점 197개를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10일부터는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은행 영업점을 포함해 그룹사 영업점 총 591개 지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확대 시행한다.신한금융 측은 올 여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신한금융그룹 영업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를 살펴본다.미국은 지
증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2조5천억원 수준을 달성했다.금융감독원은 1분기 증권사 60개사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순이익이 총 2조5천141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635억원 늘었다고 12일 밝혔다.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3조2천17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410억원 늘었다.주식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수탁수수료는 작년 동기 대비 2천635억원 증가한 1조6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금융 부문 수수료는 회사채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13일에는 간편보험편에 대해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해당상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런데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간편보험의 가입 대상은 대부분 질병이 있어 새로운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피해는
경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은 “구리 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에서 배출한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와 수질 오...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케이뱅크 용돈봉투"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6월 17일 오후 9시경 제시된 '케이뱅크 용돈봉투'관련 문제는 "케이뱅크의 최대 5만원 용돈 봉투는 하루 최대 ○○○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다.정답은 '100'이다.이날 오후 7시경 제시된 '케이뱅크 용돈봉투' 3회차 관련 문제는 "케이뱅크에서 준비한 용돈이 담긴 봉투는 ㅁㅈㅎ으로 선물할 수 있어요."다.정답은 '무제한'이다.이날 오후 5시경 제시된 '케이뱅크 용돈봉투'2회차 문제는 "케이뱅크에서 준비한 최대 5만원이 담긴 용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기념 대고객 감사제의 일환으로 iM뱅크BC체크카드 이용고객 대상 최대 100만 원의 캐시백을 추첨할 수 있는 ‘iM Lucky 랜덤박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6월17일부터 7월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벤트는 iM뱅크 앱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 및 마케팅 동
특유의 솔직한 가사와 톡톡 튀는 음색으로 데뷔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볼빨간사춘기가 지난 6월 13일 신곡 'Lips ’의 발매 소식을 알렸다. 안지영은 데뷔 초 모습을 연상케 하는 볼빨간사춘기의 시그니처 금색 단발로 변신을 해 기대감을 모았다. 신곡 ‘Lips’는 지난 2016년 안지영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이번 신보를 통해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여름의 계절과 딱 맞는 밝은 에너지의 멜로디를 예고하는 이번 신보는 볼빨간사춘기표 서머송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린다.신보
데이터스트림즈는 말레이시아 SI기업 MRIC 얼라이언스와 말레이시아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JVC는 맞춤형 헬스케어, AI기반 서비스, 감염병 대응 등 말레이시아 의료 산업 분야 진출을 시작으로 공공 부분 데이터 패브릭 기반 구축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고 복잡한 행정 업무 지능화 및 민원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통신 및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통합을 통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고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MRI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치명적인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어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고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오류로 이어진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수성가형 아닌 승계상속형"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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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 보건복지 분야의 저조한 예산 집행을 질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질의에 나선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른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고 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전문가 및 교원성장 지원가로서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 직무연수를 운...
해군사관학교는 재미교포 학생들을 초청하여 사관생도들과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가진다.17일부터 5일간, 미주한미동맹재단 고교·대학생 17명은 해사와 해군 부대 등을 방문하고 사관생도들과의 다양한 친선교류를 통해 고국 해군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해사 4학년 생도 영어 집중교육 중 이뤄진 이번 재미교포 학생단 방문은 각 학생과 사관생도들이 전담 매칭되어 영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어캠프’ 기간으로도 활용된다.첫째 날, 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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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연가 반환을 요구하자 해당 공무원의 반발이 심하다.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정보시스템 연가일수 산정 오류로 정해진 기준보다 연가가 초과 생성됐다며 산하기관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내용은 초과 생성됐던 연가를 올해 연가에서 제외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또 연가보상금을 받은 공무원도 차등지급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해당하는 근무 6년 미만 공무원들 1400명가량이 반발하고 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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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초 출신 4남매, 부모 유언 따라 모교에 1억원 기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지난 11일 오전 해안초등학교를 졸업한 강봉수·형숙·금여·효진씨 4남매가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기 위해 모교 교장실을 찾았다.강씨 4남매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이라며 현애심 교장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이들 4남매는 10일 부친의 제사를 지내면서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제사를 지낸 후 부모님이 남긴 돈에 서로 조금씩 현금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모교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아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다.큰딸 형숙씨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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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이전 첫 삽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시작
경남도는 1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업기술원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남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박서홍 농협 경제대표 이사가 참석했다. 이어 한국농촌지도자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회 등 농축산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남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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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올바른 의료개혁’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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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청년새마을연합회 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는 지난 8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가에서 전도민 청정바다 대청결운동의 하나로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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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서이초 1년, 무엇을 남겼나] 작년 9월 이후 학교는?
2023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1개월이 흘렀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던 검은점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다룬 시리즈를 시작한다.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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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케이뱅크 용돈봉투"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케이뱅크 용돈봉투"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6월 17일 오후 9시경 제시된 '케이뱅크 용돈봉투'관련 문제는 "케이뱅크의 최대 5만원 용돈 봉투는 하루 최대 ○○○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다.정답은 '100'이다.이날 오후 7시경 제시된 '케이뱅크 용돈봉투' 3회차 관련 문제는 "케이뱅크에서 준비한 용돈이 담긴 봉투는 ㅁㅈㅎ으로 선물할 수 있어요."다.정답은 '무제한'이다.이날 오후 5시경 제시된 '케이뱅크 용돈봉투'2회차 문제는 "케이뱅크에서 준비한 최대 5만원이 담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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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자식같은 전공의 나갔는데,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건 천륜 저버린 것"
'전면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