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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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하이트진로 그룹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해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17일 밝혔다.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신사업을 모색해왔다.비앤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42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인수에 앞장섰다. 하이트진로의 주력인 주류 사업은 내수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다.허재균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버프스튜디오가 그간 작품성을 인정 받아온 전략 디펜스 게임 '스켈 던전'을 앞세우고 스팀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버프스튜디오는 최근 '스켈 던전'의 체험판을 스팀을 통해 선보였다. 21일까지 스팀에서 열리는 '넥스트 페스트' 기간 동안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 작품은 앞서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인디게임 부문 및 '인디크래프트' 톱50 우수게임에 선정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 받아왔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모바일 버전인 '스켈 앤 디펜스'를 먼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홍천군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바회마을에서 예비 귀농·귀촌인 30명을 대상으로 제9기 홍천군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한다.이번 교육을 신청한 30명은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관외거주자 및 최근 3년 이내 홍천군으로 전입한 새내기 귀농·귀촌인이다.교육과정은 홍천으로의 귀농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홍천군 소개 및 농업현황,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이다. 또한 이론수업과 현장탐방을 함께 진행에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홍천군을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이 160만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교통사고가 9만7000여 건, 사상자는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9만7616건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2358명, 다친 사람은 12만5266명에 달했다.이 기간 교통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898건 ▲2020년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 160만 건이 발생하고 사고와 사상자도 다수 발생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가 160만 건을 넘었고, 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평균 2만 5,0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총 9만7,6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58명이 사망하고 12만5,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지난 15 ~ 17일 회원 및 임직원들이 국립대전현충원, 청남대, 유관순열사기념관, 독립기념관을 답사하고 참배했다.이날 호국영령에 대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참배한 국립대전현충원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되자 지난 1974년 12월 16일 중부지역에 새로운 국군묘지를 창설할 것을 결정, 1975년 2월부터 10월까지 제2국립묘지의 후보지를 답사한 후 1976년 4월 14일에는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 갑동리를 대전국립묘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경북 울진 한울원전 4호기가 원자로를 냉각하고 감압하는 과정에서 안전주입신호가 발생했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7분 원자로 냉각재 냉각운전 중 가압기 저압력에 의한 안전주입계통이 작동했다. 안전주입계통은 원자로 냉각재 손실 등으로 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원자로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계통이다.한울본부는 이번 일이 가압기 압력이 낮다는 신호로 인해 발생했으며, 원자로를 감압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이 가압기 입력 설정치를 바꾸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한울원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를 통해 제주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펼쳤다. 이 결과 수출 계획이 속속 성사되면서 제주 우수상품의 아세안 시장 수출길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17일과 18일 이틀간 싱가포르 선텍타워1 로비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22개 제주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가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30여 명의 현지 바이어가 참여했다.수출상담회는 기존의 견본 상품 전시와 수출 상담의 형태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참여 기업별로 주력 상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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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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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CEO "中 저가 전기차, 바닥 향한 경쟁…美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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