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일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하여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하여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행정농단, 국민농단”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양평여민동락,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 1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정을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여현정·최영보 양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농협경제지주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 간 전국 604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한우 더 내림, 더 드림!」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소비자 건강증진과 한우 수급안정 목적으로 특별 기획되었으며, ▲ 등심 △ 1++등급 9,260원 △1+등급 6,840원 △ 1등급 5,780원 ▲ 불고기·국거리 △ 1++등급 4,310원 △ 1+등급 3,990원 △ 1등급 3,790원 이하로 올해 실시한 할인행사 중 가장 최저가 수준으로 진행된다.특히, 불고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와 관련해 주민 동의 요건 등 공모 조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부지 면적 축소, 인센티브 확대, 응모 자격과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등을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4차 공모가 무응
인천 미추홀구새마을회는 3일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학익동 새마을회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수무강!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 돌봄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회는 여름철 무더위로 보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한약재와 전복을 넣은 삼계탕을 대접했다.강화옥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보양식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공모 방식을 통해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요예측 진행은 오는 8일, 발행은 15일로 예정됐다.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통상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자본성 증권이다. 롯데카드는 이번 발행을 통해 자본적정성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발행금액은 1000억 원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 원까지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요 예측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발행의 주관사는 KB증권
NH농협금융이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일, 협약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NH Change Makers'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공동 프로젝트는 베트남 지역주민들이 농촌지역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주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 지원사업을 선정한다.농협금융은 지난 2월 글로벌전략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ESG 사회공헌
스마일게이트는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웹소설 ‘정오의 전쟁’을 카카오페이지에서 정식 연재한다고 4일 밝혔다. 로드나인의 매력적인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는 웹소설 ‘정오의 전쟁’은 4일 자정부터 카카오페이지에서 구독할 수 있다. ‘정오의 전쟁’은 로드나인 게임 IP의 주요 배경인 ‘엘세라 대륙’에서 펼쳐지는 9명 로드들의 세력 간 전쟁 이야기를 담았다. 로드나인 예비 이용자들은 게임을 플레이하기 앞서 웹소설을 통해 주요 캐
인천시 치과기공사회와 인천시 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나눔 기부를 실천했다.두 단체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쌀 20포와 라면 10상자를 기탁햇다고 4일 밝혔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4일 오후 2시 애조로 마지막 구간인 회천~조천읍 신촌교차로 구간이 개통이 되면서 개설 사업 시작 25년만에 완전 개통되어 차량들이 제주시 조천읍 회천교차로 방면으로 달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농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국회 보고 과정에서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주택 침수 등 19건 접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 밤사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 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넘어 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강풍 및 호우피해 등의 신고는 모두 19건인 것으로 집게 됐으나 다행히 인명
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김해시 제2회 추경예산 2,092억원 증액 편성
김해시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2,092억원, 약 9.7% 증가된 2조 3,64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 9,828억원, 특별회계 3,813억원이다.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에
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최신기사
취약계층과 행복 나눔…인천 치과기공사회.치과기공소경영자회 물품 기부
인천시 치과기공사회와 인천시 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나눔 기부를 실천했다.두 단체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쌀 20포와 라면 10상자를 기탁햇다고 4일 밝혔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고령,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군민추천 접수
고령군은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과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오는 17일까지「고령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군민추천을 받는다.추천 대상은 적극적인 이해조정으로 주민갈등을 해결한 공무원,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공무원, 그밖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등이며, 실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다.우수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군민이나 단체는 고령군 홈페이지 「군민참여」▸「적극행정」▸「군민추천서 등록」에서 서식을 다운
제1회 밀양시 기업인의 날 성료
밀양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호텔아리나 그랜드볼룸에서 200여 명의 지역 기업인과 기관·단체장을 초청해‘제1회 밀양시 기업인의 날’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밀양시 기업인의 날은 지난해 11월 제정된‘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매년 7월 3일로 지정됐으며,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기념식, 표창 수여, 신 기업가정신 선포식,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의 강연, 만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밀양향토기
주광덕 남양주시장, 학교 교육환경 개선 소통 행보
남양주시는 3일 화도읍 창현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어 간담회에서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는 학교 및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창현초 교사와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학교 앞 완충녹지를 활용한 휴게 공간 조성 △학교 앞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을 위한 시의 협력을 요청했다.학교 관계자는 “남양주시에서 지원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함양,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진행
함양군은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3일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교육관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했다.신청 인원이 많아 3회차로 나누어 계획되는 이번 교육은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관 소속의 노인인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이날 1회차 교육이 실시되었다.교육은 1교시 노인인권의 이해, 2교시 노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사례, 3교시 노인인권감수성 향상, 4교시 노인존중케어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