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대표 발의 ‘재판기록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에어로케이항공은 내년 동계 기간 청주~타이베이 노선 대규모 증편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증편 운항은 내년 2월13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최대 3회 운항 체제로 운영된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청주~대만 노선은 지역과 대만을 잇는 새로운 항공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증편을 통해 충청권을 비롯한 영호남 지역과 대만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충주열린학교는 9일 올 한 해 학습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모아 ‘학습자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전시회에는 탁본뜨기, 자화상 팝아트, 퍼즐 만들기, 족자 민화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작품을 감상한 학습자와 교사들은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성취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서원대학교는 제2회 충북대학스포츠동아리대회에서 축구와 농구 두 종목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2027 충청권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를 위해 개최됐으며 축구·농구 21개팀 250여명이 참가했다.축구에서는 레저스포츠학부 신진호 교수가 지도하는 동아리 ‘프로토’가 우승을 차지하고 김현준 학생이 MVP에 선정됐다. 농구에서는 체육교육과 김범준 교수가 지도하는 동아리 ‘서농회’가 우승, 김기현 학생이 MVP에 선정됐다. 서원대 이승희 입학학생처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9일 ‘2025년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소득증진 연구과제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발표회에는 15개 연구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한 9개의 연구과제와 4개의 우수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했다.연구과제는 양봉·토종벌·복숭아·딸기·블루베리·한우 등 각 연구회가 3월부터 수행해 온 현장 적용 중심의 결과물로, △친환경 방제기술 △신품종 재배기술 △자동화시스템 활용 등 농가소득 증진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성과가 발표됐다.또한 회원들의 자체
충북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오는 13일 밤부터 14일 밤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올해 마지막 유성우인 쌍둥이자리유성우 심야관측회를 개최한다.이번 쌍둥이자리 유성우 관측회에서는 별박사 이태형 관장이 직접 별자리 설명과 더불어 유성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망원경을 이용해 토성과 목성, 성단 등을 관측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쌍둥이자리유성우는 자정 전에 활동을 시작하는 유성우로, 극대 시간에 가까운 14일 저녁에는 일반 관측회에 참석하는 관람객들도 쌍둥이자리유성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쌍둥이자리유성우는 소행성
한국 탁구 ‘황금 콤비’ 임종훈·신유빈 조가 중국을 꺾고 월드테이블테니스 왕중왕전인 홍콩 파이널스 2025 결승에 진출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13일 홍콩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콤비인 중국의 린스둥-콰이만 조를 게임 스코어 3대 1로 제압했다. 이로써 임종훈·신유빈 조는 이날 오후 10시 결승에서 남녀 단식 세계랭킹 1위가 손발을 맞춘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와 우승을 다툰다.혼합복식 세계랭킹 2위인 임종훈·신유빈 조는 이날 첫 게임을 6-11로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3일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뭉갠 민중기 특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야당 추천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말한다.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시카고에 본사를 둔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노미얼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완전 담보 스왑 청산 승인을 받으며, 미국 예측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비트노미얼은 암호화폐·경제 이벤트를 다루는 예측시장과 청산 서비스를 다른 플랫폼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비트노미얼 예측시장은 비트코인 파생상품과 함께 토큰 가격, 거시경제 데이터 등 다양한 경제 이벤트를 포함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번 승인으로 비트노미얼은 기존 비트코인·암호화폐 파생상품 외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용불량‧연체 등 금융취약 사유로 의료비후불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도민에게 의료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용 문제로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으로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내년 한 해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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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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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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