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대표 발의 ‘재판기록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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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운영 실적과 복지 대상자 발굴 노력,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체계적인 복지행정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자 발굴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 복지 대상자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주시공약평가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충주시장의 2025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5일에는 △문화, 관광, 농업 △건강, 복지, 청년, △산업, 발전, 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총 54개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이어 22일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충북 충주시는 23일 주덕읍 풍덕길 40에 위치한 풍덕경로당에서 경로당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희 충주시노인회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마을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사랑방이 마련된 것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새롭게 조성된 풍덕경로당은 지상 1층 연면적 102.48㎡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비롯해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 등 휴식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다.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일상과 여가를 즐길
전기제어 설비 및 관련 시스템을 취급하는 지역 기업 ㈜수도전기제어가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충북 음성군 대소장학회에 기탁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태안군청소년수련관이 지난 20일 수련관 내에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유스피아’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태안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태안군청소년수련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말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됐다. 1부 행사인 ‘청소년유스콘서트’에서는 지역 청소년 11팀이 발레와 댄스 등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 전문 마술사의 마술 공연이 청소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2부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23일 결식 위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기탁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사업에서 냉동 차량과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성금이 결식 위기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속초시가 미국에서 성장한 한국 입양인들로 구성된 ‘아시아패밀리스’ 드림투어 방문단을 맞아 환영행사를 개최했다.환영행사는 2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아시아패밀리스 방문단 27명을 비롯해 강원일보 박진오 대표,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윤진영 총지배인과 속초시 관계자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강원일보 연계로 진행됐으며, 신세계영랑호리조트가 숙박과 조식을 후원하는 등 방문단과 속초시 교류 협력에 힘을 보탰다.행사는 참석자 소개를 시
천호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2월 13일 청소년동아리 및 자치기구 청소년들이 함께한 청소년동아리 연합 송년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송년평가회는 한 해 동안 문화의집 소속 동아리와 자치기구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천호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자치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화양연화’, ‘청소년 기획·봉사 동아리-꿈별’ 등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동아리원 시상을 통해 청소년들
광명지역신문> 특종기자 양기대. 정치에 뜻을 품고 2004년 광명에 정착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내리 낙선했지만 광명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과 2014년 광명시장으로 당선돼 폐광인 광명동굴을 국제적 관광지로 만들고, 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 코스트코, 중앙대광명병원 등 굵직한 기업을 유치하며 ‘광명 성공 신화의 사나이’로 불린다. 2018년 시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도전하며 정치적 체급을 올렸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달려왔지만, 2024년 총
당신의 하루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같은 다짐을 한다. 이 말이 거짓이어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진심이다. 다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향이다.‘제대로’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보니, 시작은 거창하지만 일상은 금세 예전의 리듬으로 되돌아간다.필자가 오랫 동안 칼럼과 기고를 이어오고, 취업 지원 현장에서 수많은 청년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인생의 방향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의 힘에서 결정된다. 화려한 스펙이나 거창한 목표가 사람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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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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