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햇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북한이 새로 건조하고 있는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장 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 지도에는 딸 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도 수행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패권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응해 자국의 데이터와 문화를 지키려는 ‘소버린 AI’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5년을 ‘AI 주권 확보의 해’로 선포하고, 네이버,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했다. 이는 외산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어의 뉘앙스와 한국의 법률, 역사, 문화적 맥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토종 LLM’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경쟁이다.이
활동지원팀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화자는 사무실을 종종 방문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난다. 그중 활동지원사와 함께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뇌병변장애 당사자도 있다. 활동 영역으로 보기에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신체는 한쪽 발가락뿐이다.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당사자임에도, 스스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기에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 일부를 움직여 전화를 할
순창군이 지난 29일 코트야드 세종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10개 시범지역 지자체장이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농촌 미래 비전을 공유했으며, 이날 발표에 나선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지난 3년간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유치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수치다.2023년 10만 명이던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64만 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75만 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5월과 10월에는 하루 1만 명이 넘는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며 ‘크루즈 관광객 하루 1만 명 시대’가 본격화됐다.제주도는 준모항 운용,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등으로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인지도가 상승한 데다 무인 자동심사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어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을 공식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은 간호협회 병원급 의료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에서 뛰는 공격수 양민혁이 후반 추가시간 결승 골을 터트려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다.포츠머스는 30일 오전(한국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은 인공지능 을 활용해 가짜 의사 · 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약사법 」 , 「 식품표시광고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 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 광고 내용에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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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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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산] 글로벌 ‘AI 유니콘’ 한국 상륙 러시
정부가 ‘AI 3대 강국’ 목표를 내세우며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춰 글로벌 AI 유니콘들이 잇달아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AI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안두릴을 시작으로 앤트로픽, 코히어, 오픈AI, 일레븐랩스가 잇따라 국내 법인을 설립하며 2025년 한국에 공식 진출한 글로벌 AI 유니콘은 다섯 곳으로 늘었다. 한국이 AI 서비스와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모두 높은 전략 시장으로 평가받으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가속되는 분위기다.안두릴은 방위기술 스타트업으로 자율 시스템과 AI를 접목
全고객 위약금 면제 결정한 KT…"내달 13일까지 해지 원하면 면제" 소급 조건은?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받은 KT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내달 13일까지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다만 통신·보안업계 일각에서 도청 위험까지 도사리고
보험연수원, 내년 보험분야 자격시험 AI 출제
보험연수원은 강명주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주도하는 AI 스타트업 ‘아이트릭스’와 공동으로 AI 기반 시험 출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연수원은 AI 시험 출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을 내년 상반기 완료하고 관련 출제 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기술은
[2025년 결산] “데이터 주권, ‘K-AI’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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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돌파…전년 比17%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유치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수치다.2023년 10만 명이던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64만 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75만 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5월과 10월에는 하루 1만 명이 넘는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며 ‘크루즈 관광객 하루 1만 명 시대’가 본격화됐다.제주도는 준모항 운용,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등으로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인지도가 상승한 데다 무인 자동심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