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안수 방지법’ 대표 발의… 내란동조 4성 장군 징계 가능해지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24일 4성 장군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박안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청년농업인육성자금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정정 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림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위협하
설 연휴 아침,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고가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전주페이퍼에서 특성화고 출신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22살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었다. 설 연휴라는 이유로 현장에 홀로 남겨진 그는 안전 장치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면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강경숙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노동 현장의 안전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희생된 노동자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24일 4성 장군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박안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징계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위원들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로 제한된다. 이는 후임자가 위원이 될 경우 상급자의 영향력에 의해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급받는 정착금이 턱없이 부족하며, 심리적 지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의 격차가 크고, 보호종료아동의 상당수가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어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호종료아동 808명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자립정착금은 895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취업 준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전원을 구속기소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파괴와 판사 개인에 대한 보복 범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사건을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 사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이번 폭동이 단순한 시위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적 성격을 띤 범죄라고 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하며 연초 대비 월평균 가입자 수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5대 거래소의 월평균 가입자 수는 10만 8,695명으로 총 108만 6,950명이 신규 가입했
부산시설공단은 30일 오후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제7매치 데이 경기에서 경남개발공사를 27-26으로 이겼다. 3연패에서 탈출한 부산시설공단은 3승 4패를 기록해 5위로 올라섰고, 2연승을 마감한 경남개발공사는 4승 3패로 4위를 유지했다.전반 초반에 양 팀이 실책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골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진행돼 15분까지 4-4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갔다.김수연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면서 송해리의 연속 골로 부산시설공단이 6-4로 앞섰다
인천시립합창단이 지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아시아 최대 합창 심포지엄인 ‘인도네시아 반둥 국제 합창 심포지엄'에 초청돼 스페셜 콘서트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이번 심포지엄에는 10개국 30개 합창단의 단원 약 1,500명이 참가했다. 반둥 파라히양안 가톨릭대학교 공연장에서 합창 음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과 워크숍이 진행됐다.인천시립합창단은 오프닝 세리머니와 스페셜 콘서트, 윤의중 예술감독이 진행하는 마스터 클래스 시범 합창 등을 통해 아카펠라 연주와 기획력을 선보였다.1월
울산 동구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남목초등학교 통학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남목초 북측 도로는 폭 5m 정도의 통학로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도 구간도 협소해 등하교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동구는 학부모 현장 간담회를 갖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고,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통학로 확장 등 남목초 일대 정비 공사를 시행했다. 동구는 총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학교 북측 48m 구간의 도로를 기존 5m에서 8m로 넓혔다. 또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레이트 솔트호가 줄어드는 이유 서반구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인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는 2022년에 사상 최저 수위에 도달하여 유타주의 경제적, 생태적, 공중 보건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포틀랜드 주립 대학의 새로운 연구는 기록적인 저수량 수위에 이바지하는 요인을 정량화한 최초의 심사평가 연구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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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우시 공장,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선정… 최다 지속가능 등대공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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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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