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출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0일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및 창작자에 대한 할인 비용 부당 전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반도서와 다르게 판매되는 전자 연재물인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은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일반도서와 다르게 판매되는 전자 연재물인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청원의 심사기한을 정하고 청원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며, “헌법이 부여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즉 재산권,
신협연구소는 지난 27일 대전 신협중앙회관 2층 대강당에서 신협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적 회복을 넘어선 신뢰 재구축’을 주제로 ‘2024년 신협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금리와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신협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대응력을 확보하며, 경제 석학들의 강의를 통해 신협의 미래 경영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의 첫 순서로 신협중앙회 조용록 금융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에 참석하고"외국인투자기업 횡포 방지 및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시스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재단법인 뚜벅이는 한국와이퍼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과 지역 취약노동자 지원 등 사회적 고용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으로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 개소식을 열었다.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지난 2022년 7월 7일 회사 측의 청산 발표로 촉발되었고, 이후 9월 19일 MBC 단독보도로 일본 덴소의 기획 청산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하이브IM은 모바일게임 '리듬하이브'에 새로운 모드 ‘캐치라이브’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이날 공개된 '캐치라이브'는 실시간 매칭을 통해 최대 8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모드다. 이 모드에는 기본 라이브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라이브 기능이 도입됐다. 이 회사는 또 캐치라이브 플레이를 통해 얻은 재료를 활용해 스킬을 개방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레슨' 시스템도 추가했다. 녹음, 안무, 촬영, 무대 등 다양한 항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 스킬을 획득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3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활동과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난 2021년부터 발간해오고 있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정당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 신중하게 투표했다.그러나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을 뒷받침하는
수요일인 7월 3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경기동부: 5~20mm/ 서울.인천.경기서부: 5mm 내외- 강원내륙.산지: 5~30mm/ 강원동해안: 5~10mm- 충북: 10~40mm/ 대전.충남남부내륙: 5~30mm/ 세종.충남북
2일부터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던 제주도에서는 낮에는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밤에는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제주지방기상청은 3일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바람이 잦아든 제주시 지역은 모처럼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다. 밤새 몰아친 강풍은 무척이나 매서웠다. 주요지점 일최대순간풍속을 보면, 삼각봉 26.9m/s, 어리목 23.0m/s, 제주공항 20.6m/s를 기록했다. 이는 태풍이 근접하는 시점의 수준이다.여기에 따뜻한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은 2일 복지관 3층에서 선배시민 WE+봉사단 어르신 1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윤호종 협회장이 직접 방문하여 노인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소양, 윤리,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선배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긍
유튜브가 인터넷을 넘어 거실에서 이뤄지는 TV 시청에서도 지분을 확대하면서 기존 유력 미디어 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골자는 유튜브와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할 것이냐이다. 미디어 시장 조사 업체 닐슨이 내놓은 5월 '더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가 5월 미국 시장에서 커넥티드TV 및 기존 TV 시청 점유율 9.7%를 차지했다. 스트리밍 플랫폼들만 놓고 보면 유튜브 시청 점유율은 25% 수준에 달했다. CNBC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가 나온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넷
사계리 산방굴사위치 : 안덕면 사계리 3693번지시대 : 고려유형 ; 종교유적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은 유동성이 적은 조면암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종상화산이다. 제주의 많은 오름들과는 달리 정상부에 분화구가 없다. 형성 시기는 대략 70∼80만년 이전이다.산 중턱에 방이 있어서 산방산이다. 해발 150m에 있는 이 방은 해식동굴인데 길이가 10m, 너비와 높이는 각각 5m 정도이다. 여기를 산방굴이라 부른다. 맨 안쪽에 불상을 모셨다. 예로부터 산방굴사라고 하였다.창건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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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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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하반기 180억 원 융자 지원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애경산업,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8월 영문판 발간 예정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3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활동과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난 2021년부터 발간해오고 있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내일~모레 전국 강하고 많은 장맛비 유의, 2024년 장마기간 언제까지?
수요일인 7월 3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경기동부: 5~20mm/ 서울.인천.경기서부: 5mm 내외- 강원내륙.산지: 5~30mm/ 강원동해안: 5~10mm- 충북: 10~40mm/ 대전.충남남부내륙: 5~30mm/ 세종.충남북
업비트, 첫 가상자산 투자대회 '투자 메이저리그' 개막
두나무가 3일 첫 가상자산 투자대회 '업비트 투자 메이저리그'를 시작했다.업비트 투자 메이저리그는 사전 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비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전투자대회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 참여 종목은 대회 기간 중 업비트
부산시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 2년 연속 아시아 6위 달성
부산시는 영국의 대표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보고서에서 부산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6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영국의 유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매년 세계 주요 도시의 생활 여건과 살기 좋은 정도를 평가하는 '세계 살기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