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41%는 규제특례 미활용…박지혜 의원 “실효성 떨어져”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약 41%가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인 지역 자율성 강화와 자립 성장 촉진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172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228개로, 이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인 지역 자율성 강화와 자립 성장 촉진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172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228개로, 이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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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최초로 실시된 ‘배달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 주도로 실시됐으며, 웹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2025 영일만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18일 오전 포항 양덕 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개막됐다. 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고 포항시축구협회와 경북도가 주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0개팀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했다. 이날 개막전에는 빗속에서도 아랑곳않고 열띤 명승부전을 연출했다. 축구장 밖에서는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대회는 이날 예선전 리그를 거쳐 19일 준결, 결승전을 가질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사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퇴직자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분석돼, 조직 내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코트라를 퇴직한 직원은 총 44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8명은 입사 5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였으며,
울산 중구 약사중학교 학생들이 경찰의 날 80주년을 앞두고 지난 17일 병영지구대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약사중 교육복지실은 이날 ‘경찰의 날 기념 감사 쿠키 나눔 행사’를 운영했다.약사중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애쓰는 경찰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학생들은 재료를 직접 준비해 학교 가사실에서 쿠키를 구웠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손 편지와 함께 포장해 병영지구대에 직접 전달했다.행사에 참여한 3학년 양예은
미국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연준이 민간 자금 발행을 둘러싼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6일 보도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이는 스테이블코인도 신뢰가 흔들리면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머니마켓펀드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은 GENIUS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따라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규제를 우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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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김다미-신예은, 허남준 두고 우정 시험대…JTBC ‘백번의 추억’, 첫사랑 둘러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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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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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는 말맛에 담긴 내밀힘 : 한글날엔 세종대왕께 꽃을
#1. 내일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을 본 게 언제였나 상막할 정도로 한동안 잠포록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새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색바람...
캄보디아 ‘웬치’서 검거된 한국인 64명 전세기로 송환…기내서 곧바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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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막
2025 영일만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18일 오전 포항 양덕 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개막됐다. 경북도민일보가 주최하고 포항시축구협회와 경북도가 주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0개팀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했다. 이날 개막전에는 빗속에서도 아랑곳않고 열띤 명승부전을 연출했다. 축구장 밖에서는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대회는 이날 예선전 리그를 거쳐 19일 준결, 결승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