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대기업 ‘징벌적 손배’ 적용 제외해야”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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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청주 산남고와 충주예성여고에서 2026 수시 대비 1차 제시문 모의 면접을 실시했다.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제시문 모의 면접에는 35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모의면접은 도내 60명의 교사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9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서류기반 면접은 단위학교에서 이뤄지지만 소수 학생이 지원하는 교과 기반 제시문 면접과 다중미니면접은 학교의 운영 요청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한다.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도교육청이 직접 개발
충북 영동군 영동초등학교 3학년 김윤지 학생이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특상을 받았다. 이 학생은 교통안전 지도를 맡은 배움터 지킴이들이 간편하게 깃발을 휴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소리와 빛을 품고, 간편 정리되는 교통안전 깃발’을 출품해 특상 영예를 안았다. 소리와 빛의 기능을 탑재해 운전자와 학생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1만1365명이 참여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초등학생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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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9일 충북중기청 대강당에서 ‘2025년 충북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종 본선에 진출한 8개팀이 발표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와 시상이 있었다. 이날 최종 본선에서는 참가자들이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창업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금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은상 창업진흥원장상, 동상 전국비즈쿨협의회장상을 시상하였다.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충주미덕중학교 ‘투마원패’
NH농협생명 충북총국과 영동군 학산농협은 지난 28일 영동군장애인협의회에 쌀 1000kg을 전달했다./충북농협 제공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청사가 없던 충북도의회가 개원 73년만에 독립청사의 문을 열었다.도의회는 1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옛 청주 중앙초등학교터에 마련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독립 청사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개청식에는 이양섭 도의장을 비롯한 역대 의장, 도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형 부교육감, 유주열 도의정회장,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개청 버튼 세리머니에는 도의원들과 소상공인, 농
충북 청주기록원은 지난달 29일 시가 생산한 비전자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지난 2만4000여권을 폐기했다. 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임의적 폐기를 차단하기 위해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처분했다. 이날 폐기한 기록물은 각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중 기록연구사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폐기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문서들이다.기록연구사들은 시 산하 전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처리업체로 보내 용해 작업을 진행했다.청
충북 옥천군이 4일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행사는 황규철 옥천군수와 김영환 도지사,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경과보고, 개관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군이 30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66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은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에는 가양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들어섰다.가양도서관은 층별로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을 배치해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가양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
서울의 교통 풍경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다. 1968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8년 만에 트램이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된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위례선 트램이다, 서울시는 이 트램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시험 운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위례선 트램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 최초로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을 채택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으로 운행된다. 또한, 안전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결합한 '전방 충돌
영월서부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야간 관광 확대를 위해 ‘2025 서부시장 주말 야시장’을 5일 오후 7시, 서부시장 주차장에서 개막한다.이번 개막식에서는 장릉 낮도깨비 공연을 비롯해 초청가수 박구윤과 배하나의 축하 무대,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야시장은 개막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10여 개의 먹거리 매대가 설치되며,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먹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과세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부과된다.때때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부과되었다는 민원을 받는다.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½씩 부과되며,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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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원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이달의 공모전
2025 제21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혁신 대학생 공모전 주최·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외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9월 26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및 팀공모주제 | , , 외시상내역 | 대상 1팀 700만원, 최우수상 2팀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200만원신청방법 | 온라인 : www.kmac.co.kr, e-mail : [email protected]제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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