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대기업 ‘징벌적 손배’ 적용 제외해야”
한국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을 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이들 단체는 성명을 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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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5시10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부고속도로 진천IC 인근에서 3중추돌이 발생했다. 뒤따르던 SUV와 화물차 등 차량 4대도 사고 차량들을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 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지난달 29일 음성 코스카CC에서 ‘제22회 청주 대성고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열린 올해 대회에는 65개팀 260명의 동문이 참가해 청주권 최대규모를 기록했다.경기는 18홀 중 12개 홀을 무작위로 선정해 그 홀의 스코어를 기준으로 핸디캡을 산출하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대회에서는 69.8타를 친 한경선 동문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68타의 스코어를 기록한 이용원 동문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메달리스트를 거머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청사가 없던 충북도의회가 개원 73년만에 독립청사의 문을 열었다.도의회는 1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옛 청주 중앙초등학교터에 마련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독립 청사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개청식에는 이양섭 도의장을 비롯한 역대 의장, 도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형 부교육감, 유주열 도의정회장,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개청 버튼 세리머니에는 도의원들과 소상공인, 농
충북 청주기록원은 지난달 29일 시가 생산한 비전자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지난 2만4000여권을 폐기했다. 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임의적 폐기를 차단하기 위해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처분했다. 이날 폐기한 기록물은 각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중 기록연구사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폐기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문서들이다.기록연구사들은 시 산하 전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처리업체로 보내 용해 작업을 진행했다.청
충북 영동군 영동초등학교 3학년 김윤지 학생이 제4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특상을 받았다. 이 학생은 교통안전 지도를 맡은 배움터 지킴이들이 간편하게 깃발을 휴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소리와 빛을 품고, 간편 정리되는 교통안전 깃발’을 출품해 특상 영예를 안았다. 소리와 빛의 기능을 탑재해 운전자와 학생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1만1365명이 참여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초등학생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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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청주 산남고와 충주예성여고에서 2026 수시 대비 1차 제시문 모의 면접을 실시했다.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제시문 모의 면접에는 35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모의면접은 도내 60명의 교사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9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서류기반 면접은 단위학교에서 이뤄지지만 소수 학생이 지원하는 교과 기반 제시문 면접과 다중미니면접은 학교의 운영 요청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한다.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도교육청이 직접 개발
해누리센터는 '해가 온 세상을 비추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아가기를 꿈꾸는 곳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누리센터를 이끄는 조미애 소장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특수교육과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성인을 만나왔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에는 사람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오고 있다.첫 현장에서 맛본 가치조미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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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서부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야간 관광 확대를 위해 ‘2025 서부시장 주말 야시장’을 5일 오후 7시, 서부시장 주차장에서 개막한다.이번 개막식에서는 장릉 낮도깨비 공연을 비롯해 초청가수 박구윤과 배하나의 축하 무대,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야시장은 개막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10여 개의 먹거리 매대가 설치되며,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먹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이번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과세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부과된다.때때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부과되었다는 민원을 받는다.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½씩 부과되며,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중부과가 아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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