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는 대왕소나무는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소나무이다.
같은 해 8월부터 폭염에 시달리던 울진 소광리 일대에서 금강소나무의 솔잎이 붉게 물들어가며 고사하고 있다.
금강소나무 고사 현장은 2015년 울진 소광리에서 시작돼 봉화, 삼척까지 확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N수생이 25년 만에 2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입시학원 분석이 나왔다. N수생이 20만명을 넘으면 2001학년도 이후 최대 규모다.2일 종로학원이 최근 연도 고3 졸업생 대비 N수생 비율, 연도별 N수생 추세, 고3 학생 수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N수생 응시자는 20만2762명까지 많아질 전망이다.이는 2025학년도 N수생 18만1893명보다 11.5% 늘어난 규모다. N수생이 20만명을 돌파한다면 20
대구시가 이달부터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17종 보장항목에서 화상수술비 신설,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9년 시작해 매년 보장 혜택을 넓..
의왕시는 지난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시의원, 복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통합조사관리 연간조사계획 △주거복지 지원계획 △긴급복지 지원자 적정성 심의 △2024년 생활보장 소위원회 의결 사항 보고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의ㆍ의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제주시는 지난 1일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되면서 승선원 15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이를 위해 구좌읍사무소 다목적회관에 사고수습 현장 통합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상황판단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수습 방안을 논의했다.2일부터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 인력 등 6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색견, 드론 및 경찰헬기 등 수색장비를 투입해 사고 인근해역을 중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 명문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와 손잡고, 글로벌 런케이션+휴가)의 새로운 장을 연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프린스턴대학교, 제주대학교와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 교육·연구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가 해외 유수 대학과 맺는 첫 런케이션 협약이다. 제주도와 제주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프린스턴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약은 14시간의 시차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각 기관이 디지털 전자서명 방식으로 순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 25%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세를 두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설 연휴가 막 끝난 지난달 31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거리에서 둥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풍물놀이가 시작됐다. 제38회 대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다. 대동제는 매년 정월 마산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지역 원로를 모시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행사다. 1988년 1회가 열렸고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춘천성도교회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아동 및 어르신 가정 50가정에 명절음식 키트를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설 명절을 준비하기 힘든 가정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전달된 명절음식 키트는 전, 떡국 재료, 과일류 등 설 명절에 필요한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춘천성도교회 전도팀이 직접 선물 구성을 기획하고 정성껏 준비해 의미를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 상당수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혼잡을 겪었다.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주요 고속도로 정체…풍랑주의보에 바닷길도 막혀이날 오후 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청주IC 19㎞, 영동고속도로 용인IC~양지터널 6㎞,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서해대교 5㎞ 구간 등에서는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44만대, 진입하는 차량이 39대에 이를 것으로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케이지모빌리티는 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
군포시 산본보건지소에서는 2월 3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1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전단계로 건강관리를 희망하는 참여자에게 활동량계 디바이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스마트폰앱 연동으로 활동량과 식습관을 관리함으로써 건강 위험요인을 낮추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 감소를 목표로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비대면 관리 서비스다.서비스 대상은 19~64세 군포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으로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중성지
구리시는 지난 22일 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구리시 불법촬영시민감시단 대상으로‘2025년 불법촬영시민감시단 교육’을 실시하고 2025년 감시단 활동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구리시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 구리시 수택자율방범대으로 구성된 단체로, 불법 촬영물의 심각한 피해를 인식하여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는 대시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점검하는 활동을 펼치고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이민청 안산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지난 10월부터 시 주관으로 추진한 ‘이민청 설치 입법 촉구 및 안산시 유치 대국민 서명운동’에는 31만 631명이 참여하며, 목표치인 30만 명을 상회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도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 공감대를 쌓아왔다. 단일 현안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이후 서명 참여가 30만 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90여 개의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