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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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11월 평택직할세관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 자동차 수입은 20.0% 감소한 7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유 차량과 전기자동차의 다소 부진한 실적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갔다.`24.11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15억 4000만 달러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24.11월 주요국별 자동차 수출 실적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외 1개 기준서와 K-IFRS 연차개선으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를 개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이다.1)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현금흐름 SPPI는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가 26일 오후 4시 개최됐다.이번 발표회에는 6개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민관협의체에서 도출한 상생방안에 따르면, 먼저 ➊모바일상품권 유통사인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춰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➋모바일
HS효성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4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시상식을 20일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새 출발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열렸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첫 수상자로는 HS효성첨단소재 ESG경영팀 정유조 PL을 선정하고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출범 이후 첫 여성 수상자인 정 PL은 공급망 실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대응역량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완수함으로써 HS효성첨단소재가 글로벌 최대 공급망 ESG 평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암호화폐 시장에서 '불 트랩'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불 트랩이란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임에도 상승한다고 믿도록 투자자를 속이는 함정이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투자자를 오도해 상승 반전을 유도하는 베어 트랩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둘 다 두려움, 탐욕과 같은 투자자의 감정을 이용하는 심리적 함정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엑스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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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되면서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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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매시장법인 효성청과 김형수 대표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희망 나눔 성금 3천만 원을 기부했다. 효성청과는 지난해 대구지역 농가를 위해 6천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20여 대를 경로당에 기부했고, 대구시 장애인 체육회 지원단으로 10여 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농산물 지원 등 기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형수 대표는 성금을 전달하며 “연말연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도매시장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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