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출 권력이 우위" 주장에…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보다 임명 권력이 우위'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휴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동은 오후 6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됐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정부 측의 김민석 국무총리, 여당 측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5명이 자리했다.참석자들은 만찬에 앞서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대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자리"라며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귀국했다.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협의는 마무리됐다.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산업부 역시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공식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국별·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노골적인 전교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야밤 중에 최 장관 임명 재가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원내 대표는 "결국 전교조가 아닌 이진숙 후보자는 탈락하고, 결격 사유가 훨씬 더 많았던 최교진 후보자는 임명됐다"며 "이재명 정부 혼용무도 100일의 화룡점정격 임명 강행"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이냐. '음주운전해도 된다. 여학생 따귀 때리고 자랑해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대변인이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고 이 일을 계기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재주목을 받았다. 이후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함에 따라 조국 당시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비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를 두고 "의도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난 직후 조지아 사태가 터졌다"면서 "아무리 친중·친북 정권이라지만 동맹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모욕이고 수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대처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는 오기 부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전세기를 타고 마침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걸려 구금됐던 근로자들은 11일 오전 11시38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했다.이들은 이날 새벽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뒤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 동안 430㎞를 달려 공항에 도착했다. 스튜어트 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합류했다. 버스는 일반 여객터미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자 7명을 적발했다. 적발자 7명 모두 청주 오송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교육·연구기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곳 이상의 ‘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
스마일샤크가 AI 기반 맞춤형 챗봇 제작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블링스에 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및 AI 기술 도입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블링스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개인 및 기업 고객이 ‘나만의 챗GPT’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AI 챗봇 자동화 플랫폼 ‘아이엠’을 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은 병원, 로펌, 세무사 등 전문 서비스 홍보부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카드까지 다양한 맞춤형 챗봇 제작을 지원한다.스마일샤크는 블링스의 핵심 기술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대형
한 달여 전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우리 꿈꾸는산호작은도서관이 2025년 경상남도 작은 도서관 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경상남도의 많은 작은 도서관 중에서 5개의 기관에 뽑혀 상을 받게 됐으니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었다.도서관, 특히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제처는 17일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인건비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 4.5일제의 점진적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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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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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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