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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하는 것도 반대”

2시간전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사람의 초상 등에 대해 재산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
경산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7일부터 27일까지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 대화는 7일 진량읍을 시작으로 남부동까지 이어지며, 각 지역의 주요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시장이 현장에서 답하는 자유
영주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영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할인 혜택을 확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수단으로 활용되
청도군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6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035,080원을 청도군에 전달했다. 청도군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김희득 회장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최고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하며 간호교육의 질과 교육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5년 인증, 3년 인증, 한시적 인증, 인증 불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왼손잽이는 지난 1월 5일, 대구 남구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였다. 민간사회안전망 남구연합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는 이상운 대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지역주민을 위해 기부해주신 ㈜왼손잽이에 감사드리며, 기부하신 소중한 뜻대로 관내 취약계층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화물선 운항 선사가 체결한 손실보전금 협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향후 3년간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화물선이 ‘빈 배’로 다닐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데, 한화로 연간 70억여 원, 3년간 최대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첫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둘째, 어린이보험이다.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셋째, 자동차보험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
화물 운송 기업 인터지스가 1월 13일 공시를 통해 박동호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최우일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우일은 동국제강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1991년 동국제강에 입사해 구매실장, 일본법인장, 영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인터지스 부사장으로 활동해왔다.1월 13일 오후 3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인터지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70% 하락한 2310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결산 기준으로, 인터지스는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4710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데도,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검찰이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화순군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화순군의원 5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송치된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화순군의원들은 지난 202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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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를 접거나 망설이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인천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 원가 상승과 인건비·물류비 등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지역 소재 소매유통업체 65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인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74’로 집계돼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13일 밝혔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조사한 소비심리는 회복 국면에 있으나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새롭게 단장해 개장한다.대한항공은 제2여객터미널 동편 프레스티지 라운지 리뉴얼을 완료하고 오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라운지는 제2여객터미널 253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위치하며 1553㎡ 규모에 192석을 갖췄다. 식사와 업무 공간뿐 아니라 쿠킹 스튜디오, 아케이드 룸, 라면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쿠킹 스튜디오에서는 그랜드 하얏트 조리사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가
오태완 의령군수가 성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13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오 군수는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직원 등 피고인 12명이 13일 열린 재판에서 설탕 가격 변동 시기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
부산시의회가 자치입법 성과로 받은 포상금을 전액 기부하며 의정 활동의 사회적 환원에 나섰다.시의회는 13일 오전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수령한 포상금 100만 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동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수상의 핵심은 정태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자체 재정사업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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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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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남성난임'도 지자체가 돕는다…전북특자도 최초 지원 확대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기존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진안군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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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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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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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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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문진석·김용만 국회의원 등이 13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요구하며 이사회 소집을 공식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 특정감사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며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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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된다"... 인천지역 소매업자 경기 전망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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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보건·안전·복지 국가책임 명시…이재정 의원, ‘제복공무원 복지 3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13일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폭언·모욕과 직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