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민생시민의회는 국민이 직접 말하는 공론의 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첫날, ‘민생시민의회’에 참석해 국민이 국회에 직접 참여하는 입법 공론화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입법박람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국회박물관에서 열리며,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입법 체험과 시민 의견 수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국민이 직접 말하는 첫 번째 의회”…대의민주주의 보완 기대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입법박람회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국회박물관에서 열리며,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입법 체험과 시민 의견 수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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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충북도는 23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10월10일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도민과 함께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기억을 넘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함께 치유의 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는 정신건강의 날 유공자 시상과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의 ‘트라우마와 회복’, 서연주 전문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윙크하는 법’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
제주 전통문화와 현대가 융합되는 문화의 향연, 탐라문화제가 내달초 닷새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64회 탐라문화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다.제64회 탐라문화제는‘신들의 벗, 해민의 빛’의 슬로건으로 4개 마당의 문화 축제로 나뉘며,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의 주요일정은 사전행사로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탐라문화원형을 활용한
제주시 조천읍체육회가 주최하고, 조천읍연합청년회가 주관한 제15회 조천읍민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21일 조천운동장에서 마을주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한규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완근 제주시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족구, 투호, 장작윷놀이,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신흥리와 선흘2리, 선흘1리가 우승을 차지했다.이날 조천읍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인 현명구 서우봉 지킴이, 고택상 사회적협동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인 포항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해마다 설, 추석명절에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를 격려해오고 있다. 포발협은 지역의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역현안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포발협이 가장 우선시 하는 사업중의 하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10시, 제429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위, 총 68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감사 대상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및 병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주요 감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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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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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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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0억 → 2400억 확대
충북도는 추석 전후 자금 수요 급증과 복합경제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9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한다.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이차보전하는 정책이다.업체당 7000만원,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면 된다.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기지제서 '쓰담 쓰담 캠페인' 전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23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기지제 일원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쓰담 쓰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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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Ai 사회뉴스]산업안전 중형 선고·종교 비리 구속·관세 협상 불안·안보 협력 강화·기업 보안 취약…9월 23일 한국 사회의 다섯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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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칠보면에 농촌유학 가족형 주거단지 조성…폐교 위기 해소 및 지역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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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실시설계,
정읍시농기센터 "마늘 적기 파종·종구 소독 철저히 해야"
전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마늘 파종기를 앞두고 농가에 적기 파종과 씨마늘 소독 등 사전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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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일찍 심으면 벌마늘·인편 무름·통 터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늦으면 동해 피해로 빈 포기율이 높아져 생육에 차질이 생긴다.
파종 전에는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