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도와주면 사례”…허위 법인 설립 도와준 치킨집 직원 벌금형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허위 법인 설립을 도와준 치킨집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치킨집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B씨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며칠 뒤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하루 뒤 1000만원을 통장에서 빼냈다.
A씨가 개설한 통장은 실제로는 잔액이 없는...
울산지법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치킨집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B씨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며칠 뒤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하루 뒤 1000만원을 통장에서 빼냈다.
A씨가 개설한 통장은 실제로는 잔액이 없는...
장기간 내리막길을 걷던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200명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로 돌아섰다. 이는 저출산 기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 직전의 위기에서 일어난 극적인 반전이다.그러나 울산은 여전히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울산시와 구·군 등은 이번 출산율 상승을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45회 정기연주회 ‘한 여름밤 갈라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사샤 괴첼 예술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과 함께 차르트에서 푸치니에 이르는 오페라 황금기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소프라노 이명주,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박승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등은 국내에서 쉽게 접하
울산 온양농협이 온양지역 농업 발전에 헌신한 원로조합원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마련했다. 온양농협은 26일 울산 남구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75세 이상 원로조합원 200여명을 초청해 ‘제7회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를 열었다. ‘온양농협 원로조합원 효 대잔치’는 온양농협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조합원 감사 행사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온양농협이 선진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초석을 다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올 수 있게 애쓴 원로조합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병철 온양농협 조합
스코틀랜드, 스페인, 일본,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6개 나라 내셔널 타이틀 골프대회 우승자는 마스터스와 디오픈 출전권을 받는다.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과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출전권을 부여하는 등 내년 출전권 변경안을 알렸다.이번 출전권 변경의 골자는 6개국 내셔널 타이틀 대회 우승자에게 마스터스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오거스타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마스터스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을 비롯해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답했다.김 총리는 이어 “작년 일부 ODA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는 최근 용산철도고등학교 학생·철도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한 ‘철도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철도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꿈꾸는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철도현장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수도권본부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현장 견학 ▲철도 주요공정·시공과정 교육 ▲현장안전수칙 체험 ▲현업 종사자 실무경험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철도건설·기술 분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는 지난 29일, 춘천캠퍼스 실사구시관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위과정을 마친 춘천캠퍼스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박사 100명, 석사 329명, 학사 688명 등 총 1,117명의 졸업생에게 학위가 수여됐다.이와 함께 ▲우수학술연구상 ▲우등상 10명 ▲공로상 5명 ▲모범상 4명 ▲춘천시장상 1명 ▲총동창회장상 2명 등 우수 졸업생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박인옥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영덕군은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활성화와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상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애니메이션 기반 관광 콘텐츠 개발 △테마파크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문화 콘텐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교류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연계 협력 등이다. 상명대는 실무형 콘텐츠 개발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영덕군에는 관광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과 배우 송다은이 과거 한때 교제했던 사실이 소속사를 통해 공개됐다. 다만 두 사람은 현재 연인 관계가 아니며, 이미 수년 전 관계가 정리된 상태다.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31일 “아티스트는 상대방 측과 과거 호감을 가지고 인연을 이어온 바 있으나, 해당 시점은 수년 전 과거이고 현재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지민의 사생활과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상대방을 존중해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과 다른 루머가 난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청주 산남고와 충주예성여고에서 2026 수시 대비 1차 제시문 모의 면접을 실시했다.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제시문 모의 면접에는 35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모의면접은 도내 60명의 교사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인문학, 사회과학, 수학 9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서류기반 면접은 단위학교에서 이뤄지지만 소수 학생이 지원하는 교과 기반 제시문 면접과 다중미니면접은 학교의 운영 요청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한다.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도교육청이 직접 개발
오늘은 양동마을 우리 집 초가머리하는 날이지요.초가지붕에 오른 이발사들모락모락 입김 피워 내며얽히고설킨 박 넝쿨도 걷어 내고박꽃처럼 피었던 배드민턴공이랑언젠가 지붕 위로날려 버린 부메랑도 돌려주지요.묵은 이엉 걷어 낸 이발사들이인디언 치마 같은 새 이엉에따스한 햇살 한 줌 넣어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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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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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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