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담합금지 완화해 석화·철강 구조조정 앞당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금지 예외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만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제68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9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이동운 청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8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첫 발령지 및 첫 세무서장, 고공단 국장, 그리고 부산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인연 깊은 부산에서 퇴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세월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헌신해 준 가족, 특히 아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다.이동운 청장은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국세청장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인공지능, 철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미술, 음악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열다섯번째 세무사 교양강좌가 내달 15일 열린다.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오전 7시 30분 개최되는 이번 강좌는 ‘긍정심리학-스트레스를 기회로 바꾸는 세무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백선영 마음톡연구소 대표가 진행한다.다양한 세무관리로 인해 세무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및 감정 관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긍정심리학을 통해 진단한다.200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충남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지난 9월 29일에는 정광섭 제1부의장이 태안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정광섭 제1부의장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시설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일에는 오인철 제2부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천안 지역아동센
유명 인터넷 방송인 봉준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들을 두 차례 조롱·희화화해 2차 가해로 실제로 형사 고발됐음에도, 본지 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경찰 연락이 없었다며 “허위 같다”는 공지로 고발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본질을 흐렸다. 형사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 제보 확인과 봉준의 22~24년 방송 행적을 확인해 보도한 본지 기사를 그의 팬들은 무차별 비난했다. 기사 내용은 봉준 나무위키·숲TV·유튜브 목록만 봐도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도, 팬들은 ‘허위 기사다, 돈 받고 썼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발인 봉준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사인 라프텔이 신작 '용한소녀' 공개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라프텔은 3일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용한소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올소'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학원 로맨스 애니메이션이다. 용궁에서 인간계로 올라온 당찬 소녀 '김용만'이 경험하는 성장과 관계의 서사를 발랄한 러브 코미디 톤으로 풀어내어 1020 여성들의 유입을 노린다.이 회사는 작품 공개에 맞춰 온 오프라인에서의 시청자와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공화당이 10월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의 노고를 격려하며 ‘구국의 백의종군 정신’을 강조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에 보도자료를 내고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 장병, 참전용사 그리고 국군 장병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공화당은 구국의 백의종군 정신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당당히 막고,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좌파공산세력들과 맞서 싸워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여야는 3일 개천절을 맞아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상대 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 통합을 통한 진짜 대한민국을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어"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국난을 극복해 왔다"며 "외세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웠으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말했다.그는 "나라 경제가 무너졌을 때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했으며, 전 세계를 위협했던 코로나19도 이겨냈다"며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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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기후 행진' 커지는 청소년들 존재감 "기성세대가 미룬 값, 지구 붕괴"
전북 무주의 푸른꿈고등학교에 다니는 송예지 양은 같은 학교 친구들 35여 명과 함께 27일 서울에 왔다. 이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리는 '927 기후정의행진'에...
서귀포시,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 성료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 어린이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서귀포시 꿈나무 줄넘기대회는 서귀포시 교육협력플랫폼인 서귀포시와 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금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증진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서귀포시 줄넘기협회에서 주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개회식은 전년도 준우승팀인 서귀포줄세상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선언
민주당 "국정자원 화재 총력 대응 중... 국민에 사과"
민주당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관련하여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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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개천절·한글날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 실시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연속되는 휴일동안 천안·아산 일대에서 이륜차와 슈퍼카 등의 폭주와 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은 사전에 폭주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천안․아산 일대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개조 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예고하는 한편 개천절·한글날 당일에는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통고처분, 형사입건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한다. 또한, 이번 개천절에는 교통·
예산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읍면까지 확대 구축
충남 예산군은 지난 1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12개 읍면까지 확대 보급하고, 단말기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자체, 소방, 경찰, 보건, 군부대 등 재난 관련 기관에서만 활용되던 재난안전통신망을 읍면 단위까지 확대해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단말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각 읍면 재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기본 조작법, 긴급 상황 시 통신 절차, 주요 기능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실제 상황에서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 사회복지시설 후원물품·후원금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와 함께 2일 부여군 석성면에 소재한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하여 후원물품 및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삼신늘푸른동산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보호시설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는 아이들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서비스 시스템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KBIOHealth 명칭 공모 추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신규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인‘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대한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 2016년부터 KBIOHealth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첨단기술과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장비활용, 비임상, 생산, 시험검사서비스 등의 기술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왔다.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수행한 기술서비스는 지금까지 약 1만2000건을 제
예산군, 도시숲 복합문화공간(봉대미숲) 조성사업 완료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예산리 1-1번지 일원에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전면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53억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군은 주민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등산로 일부 구간에 숲속 황톳길을 조성하고 노후 운동기구와 편의·안전시설을 교체·확충했으며, 주차장과 화장실을 새로 설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상습 호우피해가 발생하던 사면에는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수목 식재 및 야생화 파종을 통해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