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당 제재 1,515건…“근로자 안전 방기 기업 제재는 전무”..계약불이행·부실시공 다수
조달청이 최근 5년간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담합입찰 등을 이유로 총 1,515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5...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5...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6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예산을 투입해 시뮬레이션까지 반복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사태는 전면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명절 예매 서버 장애, 1시간 50분간 마비사건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7시에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량이 4만8,819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7톤꼴이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 수치가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해, 환경 오염과 관리 비용의 이중 부담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총량은 연평균 9,764톤에 이르며, 명절 연휴 기간에는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56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6일, 현재 운영 중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국내 수상 위주의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총 35개이며, 이 중 11개는 국내 개최 대회이고, 이 중 5개 대회는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라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아국악콩쿠르 30명 ▲동아무용콩쿠르 16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이례적인 가운데,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 ‘K-푸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이재명 냉부해’, ‘K푸드 시래기’, ‘이재명 김풍 피자’ 등의 키워드로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6일 밤 10시 JTBC에서 방영된 추석 특집 ‘냉장고를 부탁해’에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면서, 이들의 방송 일정과 재난 대응 시점이 맞물려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K-푸드 세계화를 주제로 한국의 제철 식재료와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로 나서 한식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며, 셰프들과 함께 창의적인 요리 대결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다.하지만 방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 선보인 ‘365일 제주플로깅 앱’이 석 달만에 가입자 3,6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이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 환경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12일 도에 따르면 제주플로깅 앱은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봉사 문화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제주플로깅 앱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쓰담달리기 활동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일정 등록부터 모집, 활동 인증까지 전 과정을 앱에서 관리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1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기 환자를 몰래 마취해서 멀쩡한 다리 절단하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 범죄지"라고 지적했다.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아재명 정권의 개혁을 비판한 것이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4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아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혹을 뗐네, 이런 게 개혁이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선 생각한다"라고 밀했다.또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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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성낙인 창녕군수, 추석 연휴 비상근무 현장 찾아 격려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추석 연휴 비상근무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군민 안전과 편안한 명절을 당부했다. 성 군수는 지난 6일 추석 당일 수도과·군청 당직실·창녕군영상...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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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등 김장에 사용되는 소금류의 방사능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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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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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서귀포시는 제20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서귀포시 3개 보건소와 서귀포예술단과 공동 주관으로 ‘최고 맘을 위한 태교음악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귀포시 임산부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임신과 출산의 소중함을 기리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전 행사로는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 홍보관 ▲포토존 체험 ▲임산부 체험복 부스 운영 ▲모유수유 권장 홍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
제주도,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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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병문천 제3저류지 기능 개선 6억원 투입
제주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문천 제3저류지 유입부 기능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특정 지역에 단시간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저류지 기능 보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제주시는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병문천 제3저류지 유입부에 폭 13m, 높이 1m 규모의 수문을 신규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9월 공사를 발주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지난 5월에는 병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