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정확한 정보와 예리한 분석으로 조세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정론지!“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간 국세신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다각적인 세정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오직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간 국세신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다각적인 세정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오직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전용면적 85m² 넘는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대형 면적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질지 주목받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 상반기 전용 85~135m² 이하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8,10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520호보다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중소형 면적보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올 상반기 전용 60~85㎡이하 주택 인허가 실적은 34,14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
KB금융그룹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식은 2013년부터 꾸준히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모범음식점인 고려회관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이곳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도민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무엇보다 좀 일찍 찾아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또 이런 아름다운 가을 바다를 보면서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저는 제주도를 자주 왔습니다. 제주도에 올 때마다 이 나라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벌써 유네스코 3관왕에 올랐습니다.생물권 보존지역, 또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자연유산 3관왕에 올랐습니다.최근에는 청정
우리나라 농구 황금기를 이끌었던 ‘코트의 황태자’ 우지원이 배우 소속사인 스타티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며 배우로 제2의 인생을 예고했다.우지원은 현재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고 있다. 우지원은 스포네이너로 채널A 채널S‘천하제일장사’ 시리즈와 SBS ‘정글의 법칙’, tvN ‘캐시백’ 등에 출연하며 스포츠스타로서 방송인으로 맹활약 중이다.한편, 스타티드엔터테인먼트는 20~30년 차 배우 전문 매니저들이 모여 만든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로, 스타 유나이티드를 뜻하는 한편 새롭게 ‘시작됨’을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역 앞에서 길을 걷다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살려 화제가 되고 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고 유세 마지막날인 15일 오전 8시20분경 강변역 근처에서 선거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던 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다.이 장면을 목격한 선거운동원들은 즉시 확성기를 끄고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환자의 CPR과 마사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선거운동원 양경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국제대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15일 시작되는 덴마크 오픈부터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8월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배드민턴계의 부조리에 대해 작심 발언했다. 이 중 하나가 경기 용품에 관한 것으로, 안세영은 협회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의 용품 외에 개인 스폰서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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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경북도 K-뷰티 러시아 시장 개척 돕는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성주군, 가을 정취 물씬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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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교육부와 국방부 협약에 따른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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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출입 통제 구역에 몰래 들어간 낚시객 1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출입 통제 구역을 집중 단속해 무단 출입한 15명을 적발했다고 ...
여수해경, 남해 해상서 실종된 70대 선장 수색 중
여수해경이 남해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선장을 수색 중이다.
1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경남 남해군 서면 목도 앞 해상에서 시동이 켜진 어선 A호에 사람이 없다는 인근 어선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구조대를 급파하고 민간구조선 12척을 동원해 사고해역 주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