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정확한 정보와 예리한 분석으로 조세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정론지!“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간 국세신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다각적인 세정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오직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간 국세신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다각적인 세정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오직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인명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122곳을 우선으로 오는 12월까지 47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안전대책시설을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전남본부는 상반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총 저수용량 백만 톤 이상 저수지 107개소와 포용조수량 1천만 톤 이상 방조제 15곳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다.이를 토대로 시설물 내 안전대책시설 정비에 상반기 22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4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2024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즈가 후보자 공모를 시작한다.APA는 종교, 이념, 분야, 단체의 규모 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서 필란트로피 정신을 실천하는 숨겨진 리더들을 찾아내 격려하는 상이다. APA는 이런 시상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아시아의 개인 및 단체가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상부문은 필란트로피스트 / 펀드레이저 / NPO / 사회혁신 필란트로피 / 공적상 이며, 공모 기간은
15일 한 신문이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 기사에서,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부인했다.정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으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펄어비스가 2024년 가을 업데이트 로드맵을 담은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신규 클래스 ‘쿠레나이’와 다양한 신규 콘텐츠, 편의성 업데이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됐다. 안형규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디자인 실장과 주요 개발진은 이번 가을 동안 진행될 주요 업데이트를 소개했다. 특히, 신규 클래스 ‘쿠레나이’는 쿠노이치의 각성 클래스이며, 초승달 모양의 주무기 ‘사하륜’과 보조무기 ‘표창’을 사용해 다양한 공격 패턴을 선보인다. 쿠레나이는 신체를 강화하
김만식 대표기자=지난 12일과 13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2024년도 임시총회와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워크샵을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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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광명 시민단체들 "과학고 유치 중단하라" vs 광명시 "시민 95% 찬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광명시의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반대 시민단체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과학고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독촉하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광명시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과학고 유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광명시의 행태는 모든 학생이 주인인 교육을 지향해 온 그간의 지역사
'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강원대병원,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강원대병원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권역 종합병원, 보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단체 등 14개소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기 관련 정책 방향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소개 ▲ 통합사례관리사업 사례 및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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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주 제2공항 건설,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임기 내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 대통령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경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4일 결렬된 가운데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총파업 경고에 나섰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원도 안됐던 기본급은 심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된다”며 “노조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안만 내놓았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장관상 수상
서귀포시가 추진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부문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하는 공모전이다.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은 국가유산청 지원을 받아 51억6000만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 1단계 사업을 끝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올해 말 완공된다.이 사업은 절제된 디자
제주대 영어교육과, 전도 고등학생 영어에세이 대회 11월 9일 개최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는 제주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교육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9일 ‘2024년도 전도 고등학생 영어에세이 대회’를 개최한다.이 대회는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AI기술과 자동번역기 도움 없이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제주대 사범대학 2호관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생들은 각 학교로 발송된 대회 요강을 확인한 후,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유정복 시장, 생생시정 설명회 통해 소통 강화
인천광역시는 10월 15일 남동소래아트홀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직능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생생시정 바로알기 시정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인천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시민행복열차’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는 시정이 오로지 시민 행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연출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