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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정확한 정보와 예리한 분석으로 조세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정론지!“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간 국세신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다각적인 세정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오직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클로봇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93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 1만300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수요예측에는 역대 단일 종목 IPO 중 최다인 2414개의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올해 9월 상장한 아이언디바이스, 코스피는 올해 7월 상장한 산일전기가 가장 많은 참여 기관 수를 기록한 바 있다.클로봇 참여기관 중에는 95.3%가 확정 공모가 1만3000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현지 바이어상담…관계기관 찾아 관련제도 살펴 업체들 “굳이 머나먼 땅까지”서 “해볼만하다”로 “개척단 활동 발판, 우리 수출 영토로” 각오 다져 세상에 쉬운 수출이란 없다. 게다가 동물약품 수출의 경우, 해당국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오랜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멀다. 산업 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지난 7월 24일 결렬된 가운데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총파업 경고에 나섰다.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원도 안됐던 기본급은 심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된다”며 “노조는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을 반영해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안만 내놓았다”
한화오션이 16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플랜트 전시회에 참가, 해양 설비 관련 기술력을 선보인다. 한화오션은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제 해양플랜트 전시회에서 총 4종의 해양 제품을 전시한다고 15일 밝혔다.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
유흥업소 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파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파주시청 및 시의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A의원의 반성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공무원노조 임원 10명은 '파주시의회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예방에 힘쓰고 있다.그러나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 럼피스킨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돌연변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전북 군산의 야생조류에서 국내 최초로 H5N3형 고병원성 AI
성남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하수도 기술진단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기술 진단을 완료한 102개의 전국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처리용량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방류수 수질 준수,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실적 등 16개 항목을 평가했다.성남시는 하수처리용량 2만t 이상의 Ⅰ그룹 평가에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의 유리 관리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접경지역 중심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 큰 11곳 도 특사경 투입 강력단속 방침 김성중 부지사 "전단 살포 행위, 군사적 충돌 유발할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 최근 북한이 대남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과 맞닿은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5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이제 혼자다"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10월 15일 오후 4시와 4시 30분경 제시된 '이제 혼자다'관련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진 두사람. 지금까지 이야기 하지 않았던 속마음. 제작진을 긴급 소환한 최동석의 OOOO.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다.정답은 '심경고백'이다.​두번째 문제는 "싱숭생숭할 동석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노민.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를 동석에게 묻고 진심어린 조언을 하고 싶은 노민. OOO에 집중하느라 정작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찬희 위원장이 삼성에 대해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준감위 2023년 연간 보고서 발간사에서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준법경영 위반의 위험에 대해 위원회가 준엄한 원칙의 잣대를 갖고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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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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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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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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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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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K-뷰티 러시아 시장 개척 돕는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유럽, 러시아·CIS 지역 최대 뷰티 전시회인 ‘인터참 모스크바’에 경북기업 공동관을 개설하고 도내 기업의 화장품 시장 개척을 돕는다.‘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CIS, 동유럽 최대 화장품, 향수 전시회로 17개국이 참여하며 화장품, 미용 식음료, 헤어, 네일 등 뷰티 산업과 관련한 전 품목의 전시와 상담이 이뤄진다.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도내 기업은 총 7개 사로 디유코스메틱, ㈜블레스드, ㈜토브, ㈜미진화장품 등은 직접 참여했고. ㈜타임리랩스, ㈜셀드로우, ㈜카이트코리아 3개 기업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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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문화재단,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4 H-EAA' 시상식
호반문화재단은 15일 서울 중구 아트스페이스 호화에서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4 H-EAA'의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황인 미술 평론가를 비롯한 심사위원, 수상작가와 문화예술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호반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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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한 파주시의원 제명하라”
유흥업소 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파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파주시청 및 시의회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A의원의 반성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공무원노조 임원 10명은 '파주시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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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박상주 고릴라피드 대표
르완다, 아프리카 수출기지로 활용 여건 갖춰 백신·진단키트, 한국산 시장선점 가능성 있어 박상주 르완다 현지 고릴라피드 대표는 우리나라 동물약품 산업에 수출 붐을 일으킨 주인공 중 한명이다. 그는 "20여년 전 아프리카 동물약품 수출과 인연을 맺었다. 2005년 케냐를 거쳐, 2015년부터 르완다 사료 제조업에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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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아카페라’ 개소
제주대학교는 15일 산학협력관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아카페라’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아카페라는 2021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대 산학협력관 1층 36.38㎡ 공간에 마련됐다.장애인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총 2억원을 투자해 직원 12명을 채용했다.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아카페라는 국립대학의 ESG 경영방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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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올 상반기 175억원 적자
제주대학교병원 적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 17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175억7301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 135억6574만원보다 29% 증가했다.또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 원보다 155%나 증가했다.백 의원은 “정부의 의대증원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