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13개 업종은 외식업종 4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등과, 서비스업종 5개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등, 도소매업종 4개 즉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13개 업종은 외식업종 4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등과, 서비스업종 5개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등, 도소매업종 4개 즉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5년 전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비거주자‘인 K씨의 사례.Q1. K씨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는가? → 세법에서 취득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된다.Q2. K씨는 국내에서 기준시가 20억 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1주택을 보유 중인데, 국내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종부세 특례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주어진다.Q3. K씨는 보유 주택을 현재 임대하고 있다. 월세 500만
국세청이 2025년 1월 3일자로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전보자 명단.【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 세원정보과 김유신 ▲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이준영 ▲ 국제세원담당관실 박진우 ▲ 역외정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5.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개선했다.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지난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하며 책임경영 실천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에서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식 매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취지다.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 역시 주식 매입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실천에 뜻을 모았다. 함영주 회장의 5000주 매입을 포함하여 이달 중 강성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인 1월 8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 출연,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자신있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월 3일 오후 7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서 ‘축구협회장 후보자토론회’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우선 현재 선거 운영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8층짜리 복합건물 1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240여 명을 구조했고 7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전광현 기자 [email protected]
우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14블록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세교2지구는 세교3지구 사업지와도 맞닿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세교3지구까지 개발되면 오산세교지구는 세교1지구, 세교2지구와 함께 총 6만6천여 가구,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 R&D•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오산 세교2지구 중 최대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더 블록 프로 리서치 팀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시기별로 전망했다고 2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 올해 1분기에는 통화 정책과 규제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과 부딪치면서 전반적인 가격 면에서 실망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 암호화폐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전망은 달라진다. 2~3분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토큰 출시가 촉진되고 온체
▲김정수씨 별세, 박무환·박무활·박재홍씨 모친상, 황춘옥·최육화·정희진씨 시부상 =3일 오후 5시, 경북 의성군 의성읍 공생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발인 5일 오전 9시, 장지 영천 호국원. 연락처 054-834-9906
태백시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2억 원 대비 150% 증가한 3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2024년 고향사랑기부에는 총 2,137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기부액은 3억7백만 원으로 2023년 모금액 1억9,400만 원보다 1억1,300만 원 많아졌다.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33명으로, 기부금액은 9,300만 원이다.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총 2,104명이며, 기부금액은 2억1,400만 원이다.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태백시를 응원하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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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등 경제상황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계층 고용 안정 위해 최선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하여 ➊ 고용동향, ➋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채용 추진계획, ➌ 고용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기재부 1차관은 “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확대”되었으나, “건설업ㆍ제조업 고용 감소와 청년ㆍ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에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일자리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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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전입▲부구청장 김옥흔◇4급 승진▲인구정책국장 민상호 ▲복지환경국장 배순일◇4급 전보▲행정국장 김봉수◇5급 승진▲대덕문화전당 김정아 ▲대명1동 조경진 ▲교통과 심쌍욱 ▲대명11동 이윤정 ▲대명4동 이정교 ▲행복정책과 이미향 ▲복지지원과 최영광◇5급 전보▲행복민원과..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 '2024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수상
원주시의회 이상길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환경 ESG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부문’의 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산림청, 서울시의회 등 다수의 기관이 후원하여 국내 각계에서 환경 보전과 ESG 경영에 앞장선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였으며, 이상길 의원은 환경보전 정책과 친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등을 위한 기여로 수상을 하게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
무안 여객기 추락사고 일반 승객 생존자는 없는 듯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일반 승객의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소방본부는 29일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브리핑...
보령 2024해넘이 및 2025 해맞이 행사 개최
보령시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 청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과 성주산 일출 전망대에서 각각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먼저, 2024년 해넘이 행사는 12월 31일 오후 4시부터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물놀이 △에어로빅 등 식전 공연과 △스파클러 불꽃놀이 △소원 빌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분수광장에서 소원등 달기
인천 여야 “인명구조 최선” 한목소리
전남 무안 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천 여야 정치권은 애도와 함께 사고 수습, 인명구조 요청 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사고 직후 자신의 SNS에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은 행정력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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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무환(경북일보 대구본부장)씨 모친상
▲김정수씨 별세, 박무환·박무활·박재홍씨 모친상, 황춘옥·최육화·정희진씨 시부상 =3일 오후 5시, 경북 의성군 의성읍 공생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발인 5일 오전 9시, 장지 영천 호국원. 연락처 054-834-9906
[포토뉴스] 윤석열 체포 무산된 날, 한남동 모습
3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된 공조수사본부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경호처의 3중 차단막에 막혀 오후 1시 30분 무산되었다. 방송을 통해 무산 소식을 접한 많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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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野 "내란죄 철회" vs 與 "재의결 필요"…尹대통령 탄핵심판 논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 구성상 다툼의 여지가 큰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툴 경우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야권의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열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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