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발의… 국무회의록 누락 처벌 추진
국가 주요 회의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모경종 의원)은 6일,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필수 작성해야 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모경종 의원)은 6일,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의 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음에도 필수 작성해야 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며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서 출발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KB손해보험은 8일 치매ㆍ간병과 관련된 총 28종의 다양한 보장을 새롭게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KB 골든케어 간병보험'과 'KB 골든케어 간편건강보험'은 평소 치매와 간병에 관심이 있는 고객이 합리적인 가
LG생활건강은 인포뱅크와 함께 뷰티테크 분야에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했다.LG생활건강은 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뷰티테크 펀드 조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LG생활건강-인포뱅크 밸류업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펀드 규모는 총 22억원으로, LG생활건강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인포뱅크 투자사업부인 ‘아이엑셀’이 운영을 맡는다. 아이엑셀은 유니콘 기업을 발굴·투자하는 기업이다. AI
제주특별자치도는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노동자 1명당 매월 50만~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 기업은 신규 채용 유형에 따라 '생애 첫 일자리 지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추가고용 지원' 등 3가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생애 첫 일자리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미만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더 나은 일자리
산림청은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 사회 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
‘솔로지옥4’가 더 화끈하고 더 강력한 매력의 인물들과 함께 돌아왔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4’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원 PD, 김정현 PD, 박수지 PD, 홍진경, 이다희, 규현, 한해, 덱스가 참석했다. ‘솔로지옥4’는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외딴섬 ‘지옥도’에서 펼쳐질 솔로들의 솔직하고 화끈한 데이팅 리얼리티쇼다. 넷플릭스 한국 예능 시리즈 중 최초로 네 번째를 맞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날 김재원 PD는 ‘솔로지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8일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주제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은 “보건, 복지, 일자리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많은 제도와 법이 달라졌다”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혜택을 주는 사업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서 홍보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또한 이 시
충북여성재단은 오는 15일까지 임원을 공개모집한다.도내 여성·가족 분야 정책 연구와 교육·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는다.모집 인원은 이사 10명 이내와 감사 1명이다. 임용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비상근 무보수직이다. 충북여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자를 복수 추천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임원들은 이사회에 참석해 재단의 사업과 예산 등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신청은 충북여성재단 누리집에서 응시원서를
경남 거창축협 /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 축분뇨, 고품질 퇴비화…매년 3천톤 토지 환원 농가 부숙도 검사 문제 해결…비용부담 최소화 경종농가 수요 증가…살포지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3년 한·육우에서만 1천751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불가분하게 발생되는 축분은 2021년 3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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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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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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