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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넘는 미성년자 사장 20명…5세 이하도 1명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세 이하도 1명 포함돼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취임 2년차인 변정희 회장 체제의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연간 2회 이상의 국내 학술회 뿐 아니라 해외의 세무사단체들과 각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사석박사회장에 취임한 변정희 회장이 “젊은 세무사 ‘석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학술대회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석박사회의 2300여 석·박사들이 조세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여기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석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관세청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85년생 ▲광주 송원고 ▲서울대 소비자아동/가족아동학 ▲행시 54회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장 ▲관세청 규제혁신팀장 ▲70년생 ▲경안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성남세관장 ▲68년생 ▲원광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천안가구단지에 위치한 가구스타가 '천안 극동 스타클래스 더 퍼스트'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입주가구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천안가구스타는 '천안 극동 스타클래스 더 퍼스트'의 입주가구 전문 할인매장으로 입주자 카페에 정식 제휴되어 있다.업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입주박람회때 선호도가 높았던 무빙소파, 호텔형 침대, 원목프레임의 세라믹식탁 등 다양한 인기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라며, "가구스타는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을 자랑하는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입주 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회복과 해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최근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어장별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 방류로 수산자원을 회복해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에 제주도는 하반기 방류사업에 5.7억 원을 투입한다. 10월 중 제주지역 수산종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종자구매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어촌계 25개소에 홍해삼 40만 마리, 전복 10만 마리
제4회 제주비엔날레 사무국은 도민 홍보대사를 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전했다. 도민 홍보대사 모집은 ‘글로벌 홍보대사’와 ‘키즈 도슨트’ 부문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도민 홍보대사는 오는 11월 26일 개막하는 2024 제4회 제주비엔날레 '아파기 표류기: 물과 바람과 별의 길'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글로벌 홍보대사’는 영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도내 거주 내외국인 6명을 선발한다.이들은 전시 관련 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군의 핵심 인력인 간부들의 주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누수 발생 및 곰팡이 등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합·분석한 결과 2024년 7월 기준 관사 소요 대비 과부족 비율이 △해병대 51.0% △해군 28.7% △육군 22.6% △공군 18.7% 순으로 집계됐다. 각군 통합 관사 소요 대비 과부족 비율은 약 24%로 4명 가운데 1
최재훈 대구달성군수는 8일 오전 10시 30분 사직단에서 열리는 '제29회 군민의 날 기념 사직제'에 참석하고 오전 11시 30분 달성문화원에서 열리는 '제29회 달성충효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ASUS 코리아는 AMD X870E/X870 메인보드 출시를 맞이하여, 에이수스 AMD 메인보드 포토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에이수스 AMD 메인보드 포토 후기 이벤트’는 에이수스의 AMD 메인보드 구매 후 구매 쇼핑몰 및 사이트에 포토후기를 남기면 최대 20,000원 상당의 네이버 페이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에이수스 AMD 메인보드 시리즈는 AMD 라이젠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을 최대치 끌어올릴
필리핀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 꽃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먼저 개막식이 열리는 5일 저녁에는 전문 모델과 공모로 선발한 지역 주민들이 꽃 바디 페인팅 패션쇼의 주인공이 되는 ‘플라워 뷰티쇼’가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용작교 인근에서는 꽃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와 페이스 페인팅을 해볼 수 있다. 주말에는 ‘플라워 바디 페인팅 퍼포먼스’도 열린다.문화대교 인근 ‘버드나무존’에선 올해 가을꽃축제 주제인 ‘오색연화’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플라워 아트’가
LS마린솔루션이 LS빌드윈을 자회사로 편입하며, 육상과 해저 케이블 시공 역량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케이블 시공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LS마린솔루션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LS빌드윈 자회사 편입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이번 편입은 LS마린솔루션의 시공 사업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LS마린솔루션은 해상, 육상 케이블 시공 통합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원가 절감, 품질 유지, 시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을 확보하게 됐다.LS마린솔루션 관계자는 “LS전선 구본규 대표가 LS마린
도축업계의 주요 현안인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시안이 올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도축장의 전기요금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강승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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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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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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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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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축적해 온 종자 연구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 식물의 종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자는 물론, 생태 복원 전문가와 가드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종자 관련 정보로, 종자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3,234종의 통계와 이력, 야생 식물 1,570종의 종자 사진 7,172점과 발아 정보 9,770건을 포함하고 있다. 발아 조건,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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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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