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북 산불'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지난달 경북 북동부지역을 초토화시킨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씨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6~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무보 묘소를 정리하던 중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씨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6~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무보 묘소를 정리하던 중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
정부가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5월 중 복귀 기회를 열어주기로 방침을 사실상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입장문에서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달 안이라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윤기찬 캠프 정책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술 외교 등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부총리급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새롭게 신설될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독자적으로 R&D 예산을 집행하고 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부 재판이 대선 일정과 겹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오픈AI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관세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시장 변동성과 AI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은행·사모펀드·자산운용사들이 투자에 소극적이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픈AI는 미국 및 해외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5억달러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1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TD 코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12일, 여야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영종 발전을 위한 일곱 개 분야 스물한 개 공약’을 공식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채택을 요청했다. 이번 공약은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 생태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생활 기반 개선 등 영종국제도시의 전략적 위상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고호 상임대표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미
법 시행일 직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2004년 5월 14일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2025년 3월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3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16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14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15일은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가 최근 급제동 걸린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최종계약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12일 유럽매체 유락티브를 통해 “최근 스테판 세주르네 EU 부집행위원장의 서한을 받았고 현재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다.EDF는 한수원과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뒤,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6일 법원은 본안 판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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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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