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최근 부가가치세수 변동 요인 및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최근 30년 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단일세율 구조가 유지되는 등 과세체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경제 규모 대비 세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세입 환경 변화 검토 등에 참고가 된다고 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수율5)은 OECD평균 세수율에 비해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해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동국대 WISE캠퍼스 유아교육과 재학생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지난 7월27일부터 8월 1일까지 5박 6일간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서 ‘굿월드 문덕 데이케어센터’를 찾아 ‘자비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해외교육봉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웃음을 나누며 현지 아동들과의 놀이활동, 위생교육, 급식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된 교육과 돌봄의 의미를 확인했다.굿월드 문덕 데이케어센터는 굿월드자선은행(대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 2일 오전 7시, 국회부산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제2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현황과 기업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부산·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을 주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외국인력 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고온성 미생물 농자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0% 증액한 7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해 928농가에 3만 5221세트를 보급하고 있다.제주도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온성 미생물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접수했고 3월에 최종 대상자 928농가를 선정했다.고온성 미생물은 약 50℃의 고온에서도 생존·증식할 수 있는 유익한 미생물이다. 유기물 분해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서 예산지원형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공모에 신청한 7개 광역 지자체 팀과 경쟁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엄격한 3단계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경북과 함께 2개 예산지원형 지자체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시범사업 총 예산 20억 원 중 10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는 기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한다.제주도는 2028년까지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완료해 제주를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 상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가 26일 오후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의 미래 발전 방향과 공항·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인천공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양화열 인천국제공항공사 기획조정실장이 나섰다. 양 실장은 “인천공항은 98개 항공사와 53개국 177개 도시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면서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디지털 공
한전KDN이 8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KDN 파워업 챌린지 2025' 공모를 진행한다.한전KDN의 이번 공모는 기업이나 조직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기술, 아이디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제도의 하나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 혁신을 이끌 새로운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공모는 모두 8개 분야
큰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처음으로 물에 잠겼다가 36일 만에 물 밖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물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울주군 사연댐 수위가 53ｍ를 넘으면 반구대 암각화가 침수되는데 24일 오후 4시 기준 수위가 52.99ｍ로 낮아졌다.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를 기준으로 대곡천을 따라 약 4.5㎞ 상류 지점에 있다. 수위 조절용 수문이 없는 자연 월류형 댐이어서 큰비로 댐 저수지가 가득 차면 상류 반구대 암각화까지 영향을 미친다.댐 만수위 표고가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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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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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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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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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합천군 이재민 지원과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재현 지사장과 김태규 수석팀장이 참석했다. 기탁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재현 지사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성금을 마련했다”며 “수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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