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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2026년 도입 어려워…2030년으로 연기해야”

6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가 출범하는 오는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탄핵정국 속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만큼 목표 시점을 오는 2030년으로 연기해 체계적·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3일 제주썬호텔에서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핵정국 속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지역 학생 10명 중 1명이 학교에서 1년 이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202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5학년도 학생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초등학생 797명, 중학생 1388명, 고등학생 537명, 보호자 1009명, 교직원 595명 등 총 4326명을 대상으로 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설문에 응한 학생의 1
제76주년 제주4·3북촌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지난 18일 조천읍 북촌리 너븐숭이 4·3기념관에서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제주4·3희생자북촌유족회가 주최한 이날 위령제에는 김완근 제주시장,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고유문 낭독, 주제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윤성식 4·3북촌희생자회장은 고유문에서 “제주 4·3이 과거사 청산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평화와 인권의 산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산 자들이 만들어 가겠다”며 희생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섰지만 구속을 막을 순 없었다.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제주지역 독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월 2주차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22.5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지난해 12월 3주차 13.8명을 기록하며 유행 기준을 넘어선 이후 급속히 증가해 4주차 때 61.2명, 5주차 때 108.4명으로 늘었고, 올해 1주차 119.2명, 2주차 122.5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가 1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18세 1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를 간직해왔던 마을공동목장이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곳에서 2023년 77곳으로 66곳이 감소했다.현재 마을공동목장의 면적은 5358㏊로 국유지는 243㏊, 공유지는 1049㏊, 사유지는 4066㏊로 조사됐다. 전체 조합원은 7000여 명으로, 마을공동목장 가운데 32곳은 직영을 하고 나머지 19곳은 임대를 내줬다.마을공동목장이 감소한 이유는 목축업 쇠퇴와 과도한 세금 부담, 개발 압력 등으로 풀이된다.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가 제주의 목축 자원
▲ 플라스틱의 딜레마 속 우리는 어떻게?이정헌, 제주도개발공사 품질관리팀장 위드 플라스틱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주체할 수 없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인해 생태계 파괴 등 깊숙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렇다고 일상속에서 플라스틱을 없애기란 쉽지 않다. 이미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됐고, 우리는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오래 누리기 위한 고민을 절실하게 해야 한다.최근 제주도개발공사는 도정의
재울산연합향우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남구 삼산동 소재 보람컨벤션에서 재울산연합향우회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초대회장인 박도문 상임고문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울산에 있는 5개 향우회의 회장단 등 임원진 70여명이 참석했다.재울산연합향우회는 울산에 거주하는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울산에 있는 5개 향우회가 제2의 고향인 울산의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2018년에 발족했다.김종길 재울산연합향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구속 이후 처음 대면했다.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계엄 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는 기억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창원시에 자활근로사업 직영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문 시의원은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창원지역자활센터 위법성 논란은 해소됐기에 기존 자활근로사업을 센터에 위탁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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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차량 상습 지·정체로 인해 교통이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한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23일 조기 개통했다고 밝혔다.시는 도로 병목 구간이던 임은동 금오중학교에서 오태교까지의 720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당
중부뉴스통신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스스로 농작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및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 영상자료를 제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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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의 ‘석채 불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불화장 오영순 작가 개인전이 이달 16~31일 인천시 중구 항동4가 인천일보사 4층 참살이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것.을사년 새해를 맞아 복과 희망을 기원하는 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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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창원레포츠파크는 설 명절 사흘을 제외한 연휴기간 동안 경정과 경륜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사리경정장에서 펼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 비용을 원고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에서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구체적인 모방 부문으로는 UI, 게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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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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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폐수 등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환경오염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점검 대상 사업장은 공장밀집지역과 하천주변 폐수배출시설, 악취관리지역 농가, 폐기물처리업체, 건축 공사장 등 415개소다. 점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연휴 기간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연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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