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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 ... 與 "파렴치한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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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 우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즉각 공포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시 한번 개헌을 촉구했다.이 지사는 19일 페이북을 통해 "정치체제 교체로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고 했다.이 지사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 되는 사태로 국민은 충격이고 국격은 무너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갑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최초 국가에다 Kㅡ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열풍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세계 대부분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다"고 했다.이어 그는 "그런데 국내에서는 갈등지수 자살율 저출산율 노
  상주시 남원동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지난 21일 회원 20여 명과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떡국떡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동 적십자봉사회원들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해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
19일 오후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미천에서 열린 '암산얼음축제'에서 관광객들이 빙판위에서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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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강릉 주문진 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손창환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장보기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했다.손창환 글로벌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주시는 전통시장 상인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로벌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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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다. 고금리·고물가에 비상계엄·탄핵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트럼프 미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경제주체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실물 경제에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경제 주체 모두 우울한 설 명절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폭망으로 치닫는 민생·경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책임을 다해 할 것이다.한국은행 조사 결과,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85.9를 기록했다.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9월(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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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5곳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중구청 직원들은 앞서 1억 2,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단체 구입했다.이를 활용해 각 부서별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장을 보며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김영길 중구청장은 1월 22일 반구시장과 선우시장, 신중앙시장을 찾아 직접 장을 보며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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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정윤경 부의장은 21일 군포시에 있는 산본 전통시장을 방문했다.산본 전통시장 방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주최로 설 맞이 사랑나눔 장보기 및 보증지원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 부의장을 비롯해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장곤 산본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겨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군포지부,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기관이 함께 했다.정윤경 부의장은 "
KT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설연휴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네트워크 집중 관제 기간 중에는 1,200여 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 할 계획이며,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KT는 설 귀성과 귀경으로 인해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KTX/SRT 역사, 터미널, 공항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에게 최장 6년까지 긴급주거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지금까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은 최장 2년까지인데 이를 6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시행된다.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공매에
제주시는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 지역에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를 확장하고, 전기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제주시에서는 3대의 전기버스를 한림읍과 애월읍에서 운행 중이다.제주시는 연내 전기 저상버스 4대를 애월읍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이번에 도입 예정인 전기버스는 대형차량으로 완충 시 374km를 운행할 수 있고, 40명의 승객이 이용 가능하다.전기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불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부유식 태양광 패널이 에너지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통제하는 저수지는 연간 약 1억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 에너지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연방 저수지는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수요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국제사이버대학교 안전보건공학과가 지난 22일 2025 희망나눔 기부릴레이에 동참하며,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희망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지역 복지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성금은 국제사이버대 안전보건공학과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 경매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보호도 실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성금 전달식에는 국제사이버대 안전보건공학과 김은성 과대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최영숙 지회장, 광명시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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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이 '유도성' 질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은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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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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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퀴즈 7시 "G라이브 농협한우" 정답은?
OK캐쉬백 오퀴즈에서 "G라이브 농협한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월 19일 오후 7시경 제시된 'G라이브 농협한우'관련 문제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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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구속…정치권 “사필귀정” VS “이중잣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인 19일 구속된 가운데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국민의힘은 야당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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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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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0deg; 스마트 영상센터' 본격 가동…CCTV 17만대 연계
경기도는 각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19일 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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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신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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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8 국제정원박람회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23일 이동주 전 울산시 회계과장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에 임명했다. 앞서 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신설하고, 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신임 이동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은 시 회계과장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남구 안전도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단장은 국제정원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추진, 조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박람회장 기반 조성 공사 및 진입로 개설·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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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확실성이 삼킨 민생·경제…정상화 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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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설 맞이 복지시설 및 저소득가구 온정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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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시설과 저소득가구에 온정을 전달할 계4획이다. 이번 위문 활동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하고,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복지시설 87개소에 양곡 301포,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닭갈비 269㎏, 보훈단체 12개소에 수제 김 360상자 등이 전달된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1,248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명절 위로금이 계좌로 입금된다.아울러 육동한 춘천시장과 현준태 춘천시 부시장은 23일과 24일 각각 지역아동센터,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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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서 울산지역 대학 오면 장학금 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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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다른 지역에서 울산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에게 생활 장학금을 지원하는 ‘2025년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이 사업은 지역 청년인구를 늘리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대학 재·휴학생 중 2024년 1월1일 이후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으로, 선착순으로 1300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울산에서 취·창업을 하거나 정주할 확률이 높은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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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 동계체전 女 일반부 싱글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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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 속에 은반으로 돌아온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이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이해인은 23일 강원도 춘천의암빙상장에서 열린 동계체전 피겨 여자 일반부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68.66점, 예술점수 61.28점을 합쳐 129.94점을 받았다.그는 쇼트프로그램 점수 65.55점을 더한 최종 총점 195.49점으로 위서영, 최다빈을 제쳤다.이해인은 지난 5월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불미스러운 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