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전관 출신 세무사에 수천만원 금품수수 "전관예우 내부단속 절실"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중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파면당한 일이 밝혀져 국세청의 전관예우와 금품 수수 등 내부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전관 출신 세무사 간의 금품 수수 및 세무조사 무마 사건을 공개하며, 내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의 조세 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관 출신 세무사와의 유착 관계로 세무조사 무마천하람 의원에 따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전관 출신 세무사 간의 금품 수수 및 세무조사 무마 사건을 공개하며, 내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의 조세 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관 출신 세무사와의 유착 관계로 세무조사 무마천하람 의원에 따르...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체납 배달료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체납 배달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만나플러스 피해 규모 "3만명 190억원, 보험료까지 합치면 600억"만나플러
'시설물 안전에 지장없다’ 안전진단을 받고서도 11곳 저수지가 붕괴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부실이 국감장에 올랐다. 23일 임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부실과 안전진단 기법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극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저수지 제방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과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위험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저수
국회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개막됐다. 23일 이재명, 김윤덕, 윤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간토대학살의 왜곡된 역사를 재조명하고 희생자들의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항일독립운동가연합회 함세웅 회장,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등 다수의 역사학자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토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가 해외 파견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두 기관은 해외 사택 임차료와 국외근무수당으로만 연간 약 48억 원을 지출하며, 이 중 상당한 금액이 고급 사택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해외 사택 임차료에만 47억 6천만 원 투입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사택 임차료로 매월 2억 9,100만 원, 한국투자공사는 매월 1억 600만 원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허위 발언과 부실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박 의원은 "이 회장이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무리하게 중단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거짓말로 선거를 중단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보궐선거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스포츠윤리
수협중앙회는 2024년 수산물 수출 계약 규모가 600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 증가한 수치로, 국제 박람회와 무역 상담회 등을 통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 결과로 풀이된다.노동진 회장은 지난 10월 17일 처음으로 무역지원센터장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성과를 이끈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노동진 회장은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해 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글로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2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열린 ‘2024 세계 도시의 날’ 중국 행사 개막식과 도시포럼에 참석했다.‘세계 도시의 날’은 중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2013년 유엔 총회가 지정한 기념일로 2014년부터 매년 글로벌 행사와 중국 홈행사가 개최되고 있다.웨이하이시 인민정부의 초청을 받아 인천시 대표로 참석한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26일 오전 ‘2024 세계 도시의 날’ 개막식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과 더 나은 삶의 공유’를 주제로 한 5개 선언(친환경, 개혁과 혁신, 개방과 포
홍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 AI 시대 자녀 독서교육’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학부모 교육으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독서환경 만들기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 교육법 ▲어휘력의 필요성 ▲수능 제도로 강화되는 논술 등의 내용으로 실시됐다.연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 이번 교육을 통해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 독서가 주는 즐거움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 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집에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24개월 미만 신생아를 가진 가구에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 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해 1·2인 가구도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규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7월 공개된 ‘제 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주제로 세 번째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10월 29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공부모임은 지난 6월 출범한 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첫 공부 모임에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주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대해 연구했으며 ▶두 번째 공부 모임에선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개최한 '2024년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이번 박람회는 서귀포시 시민들이 꾹 남긴 사랑스런 자치 행복한 학습을 테마로 29개 팀이 참가한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과 평생학습 청소년동아리 무대 발표회, 6개 주민자치 및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참여한 우수사례 발표회 등의 내용으로 25일과 26일 양일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 일대에서 개최됐다.특히 기존 박람회와 달리 박람회 본연의 취지에 맞춰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현직을 떠나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와 현직 국세공무원의 일부 부정한 밀착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충북대학교 출판부에서는 오는 11월 24일까지 독서문화 진흥과 학술도서 홍보를 위해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2024학년도 충북대학교 출판부 학술도서 감상평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학술도서 추천목록 중 1종 선택 후 출판부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고, 해당 독서를 수령한 뒤 원고 작성 양식에 맞춰 감상평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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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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