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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탄소감축 로드맵법’ 발의…2040년 탈석탄·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명문화

3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일,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고, 탄소예산 개념과 2040년 탈석탄 원칙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사건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단기 감축목표만 규정하고 있어 “2050...
대법원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지난 2024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한 건설업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인천 부평 지역 내 생활환경과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4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확보된 예산은 ▲원적산공원 도로 확장 및 보행로 신설 3억 원 ▲굴포천 야간조명 설치 2억 원 ▲후정·영성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4억 원 ▲삼산유수지 재해예방 시설 설치 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모두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이다.원적산공원 도로 및 보행로 정비 사업은 원적산공원에서 원적산체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추진단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미래혁신 추진단은 ▲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로 나뉘며,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6명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국세청 각 소관부서와 협업해 핵심 혁신과제를 수립·실행할 계획이다.이번 회의
넥슨재단은 14일 아동과 청소년의 컴퓨팅 사고력과 사회 소통력 향상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챌린지’의 5년간 성과를 담은 임팩트 리포트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다.‘하이파이브 챌린지’는 2020년 6월, 20여 명의 교사와 함께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전국 공교육 현장에 브릭과 관련 커리큘럼을 무상 보급해온 넥슨재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학생 참여자는 20만 6,650명,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조국해방 80돌'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과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참배하며 체제 내부 결속을 다졌다. 특히 러시아와의 외교적 밀착을 강조하는 행보도 병행돼, 조·러 관계의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된다.김정은 위원장은 14일 오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해 참배식을 거행했다. 노동신문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 업적은 주체 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영원 불후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이날
가수 이효리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반려견 석삼이를 떠나보냈다. 석삼이는 최근 암 말기 투병 끝에 무지개다리를 건넜다.이효리는 16일 자신의 SNS에 “잘 가라 우리 석삼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반려견의 생전 사진을 게시하며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효리는 푸른 하늘에 뜬 구름을 바라보며 석삼이가 마치 누워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다며 “모두 안녕”이라는 글을 덧붙여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이효리는 최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석삼이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그는 당시 “석삼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로드맵이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
질화갈륨 RF 반도체 및 방산 전문기업 웨이비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는 ‘2025년 한국전자파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한국전자파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는 ICT 분야 학술 교류의 장으로 산·학·연·관에서 매년 1700명 이상이 참가해 700편 이상의 논문과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1989년 창립된 한국전자파학회는 현재 1만3000여 명의 누적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ICT 분야 4대 학회로 성장했다.웨이비스
구리도시공사는 기상청이 주관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평가하는 ‘날씨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날씨경영 우수기업'은 기상정보를 활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기상재해로부터 안정성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상청장이 선정한다.공사는 2022년 최초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선정
민원인, “모집절차 투명성 상실, 담당공무원이 임의 선정 특혜 논란 자초” 포항시 담당공무원 “사업이 시행된 지난해 지침이 급하게 만들어져 모집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가 이런 기업에 해당한다.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가 확정한 기업별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액수는 TSMC 66억 달러, 마이크론 62억 달러,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다.다만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오산시의회는 19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2025년 을지훈련에 참여 중인 관내 기관들을 찾아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에는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오산시청, 오산소방서와 오산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성길용 부의장은 “을지훈련은 만약의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자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묵묵히 훈련에 임해주는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오산시의회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사무실 내 PC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물품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이 단체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일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된 ‘지구지킴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며, 총 2억원 규모의 환경 분야 기부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새마을금고의 ESG경영 가치체계 중 환경보호 분야 ‘그린MG’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MG더뱅킹 앱을 통해 고객이 1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절차 중 환경보호 실천에 동의하면, 새마을금고가 해당 적금 계약금액의 0.5%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총 17,000여 건의 적금 계좌가 개설돼 목표였던 2억원의 기부 금액을 달성했
충남 서산시의 대표 수산물 축제인 삼길포 우럭 축제가 구설수 속에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삼길포항 일원에서 ‘바다와 수산물’을 주제로 열린다.축제 시기 조절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지만 축제 측이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아 시기 조절에는 실패했다.특히 시비와 자비로 치러지는 행사에 대산화학 입주 공단들로부터 후원을 받지만, 후원금 투명성 또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행사이다.그러나 삼길포 축제 추진위원회는 제19회 삼길포우럭축제를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개최를 강행해 눈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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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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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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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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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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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 호산대, 2026 대입 수시모집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의료헬스케어 특성화 대학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있으며, 특히 간호학과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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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 통합 ‘제물포구 주민소통단’ 본격 활동 시작
‘제물포구’ 출범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중·동구 통합 ‘제물포구 주민소통단’이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인천시 중구와 동구는 지난 18일 송현1·2동 복합청사 3층 대강당에서 ‘제물포구 주민소통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물포구 출범 준비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기존에 중구와 동구에서 각각 운영되던 ‘주민소통단’이 하나로 통합돼 의미를 더했다. 통합된 ‘제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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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삼목항서 ‘제2회 꽃게 직거래 장터’ 개장
인천시 중구 삼목항에서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어업인들이 직접 잡은 꽃게를 경매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꽃게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이번 ‘꽃게 직거래 장터’는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삼목항 강재부잔교에서 ‘파시’ 형태로 진행된다.장터에서는 삼목선주협회 소속 어업인들이 연안해역에서 직접 잡은 신선한 꽃게를 경매가 수준인 ‘5kg에 5만 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 단, 생물 특성상 조업 상황에 따라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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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신한은행 사회공헌 일자리 협력사업 협약 
부평구는 20일 구청에서 신한은행,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용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2025년 신한은행 사회공헌 일자리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남창신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 임목삼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오성욱 고용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구금고인 신한은행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일자리 협력사업은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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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5년 교육설명회’ 성황리 개최
연수구는 지난 19일 구청 연수아트홀에서 ‘2025년 연수구 교육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민들의 진학 부담을 줄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에서는 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생 한승원 군이 연사로 나서, 자신의 고교 생활과 진학 준비 과정, 과목별 공부 전략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이어 2부에서는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이 ‘2026학년도 수시 지원 가이드 주제로 강연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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